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로써,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대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피고인A씨는 피해자B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B씨의 가슴을 수 차례 주물러 만지고,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 차례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의뢰인인 피해자B씨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고소대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지만, 처음 피고인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심재국 대표 변호사는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 등 직간접 증거를 수집 및 검토하여 피해자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입증하였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관계자는 “성추행, 강제추행 등 사건에 대한 의뢰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게 집요한 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 받게 한 사건이다.”라고 말하였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수 천 건의 형사전문 사건에 승소 및 성공사례를 받아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분야 자격등록을 한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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