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소개

업무사례

업무분야

구성원 소개

중대재해전문변호사

소식/자료

대륜법률상담예약

대륜법률상담예약

만화로 보는 사례

고객만족센터

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 2심서 무죄 받아내

언론매체 서울경졔

2021-07-30

조회수 1,481

형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 2심서 무죄 받아내

[서울경제] 지난 9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3,100만 원의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며 법정 보수를 초과한 매매 중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고소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2월 벌금 400만 원과 소송비용의 80% 부담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에 A씨의 항소로 2심이 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A씨의 항소심을 위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 증거와 변론을 준비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이 마땅하기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과거 채무자에게 상환 받은 대금이며, 고소인들이 중개비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 금액이 판이하다는 사실 등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고소인에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 측에 따르면 “고소인은 2심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재판에 임하는 상당 기간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금전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소인들의 엄벌을 원한다는 고소인의 의지에 따라 피고소인들의 무고,위증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666123

이전글

지역 기자 공갈미수·공갈 혐의…형사전문변호사 무죄 이끌어

다음글

이웃에게 성희롱 피해 여성…부산변호사, 정신적 피해 주장 ‘법원 손해배상 결정’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중대재해 #산업안전 #산재사망사고 #산재손해배상 #법률자문

대륜법률 상담

중대재해처벌법 365일 24시간 상담 1800-7905

업무사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 전 분야 맞춤형 법률 솔루션

변호사소개

중대재해처벌법에 능통한 중대재해전문변호사

고객후기

수많은 기업 의뢰인이 입증한 중대재해처벌법 조력 후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