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창원 민사전문변호사, 혼인 사실 숨기고 금전 편취한 여성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언론매체 아시아경제
이미지

2021-07-30

조회수 1,387

창원 민사전문변호사, 혼인 사실 숨기고 금전 편취한 여성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미혼녀로 소개해 알고 만난 남성이 손해액과 위자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남성 A씨가 유부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액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남편을 형부, 자녀를 조카로 소개하면서 1년 가까이 유부녀인 사실을 속여 만남을 이어왔다. 또 생활비, 아버지의 빚 상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오다 A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자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직장정보와 가족관계가 모두 허위정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여성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손해액 6천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으로 속이고 상습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기망행위로 인한 현금 편취 등 변제하지 않은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한 상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대화 내용, 통화 내용, 이체 내역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277&aid=0004596371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