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지연 시위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이동수단 조사에서는 자가용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려 해도, 일하는 장애인만 지원금을 주고 자동차 보험은꿈도 못 꿉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커스M입니다.
【 기자 】
운전석에 탑승한 홍서윤 씨가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를 차량 위 보관함에 싣습니다.
손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핸드컨트롤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홍 씨는 아침 일찍 서울 한강로 3가에서 운동을 한 뒤 동교동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차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리프트 900만 원, 핸드컨트롤러 100만 원, 할부가 안 돼 일시불로 지불해야 했고, 보험에서 제외돼 늘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합니다.
▶ 인터뷰 : 홍서윤 / 지체 장애인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핸드컨트롤러는 새 차의 운전석 배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작업합니다.
애당초 핸드컨트롤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탓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박형석 /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업체 대표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해외에서는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탑승하고 운전하도록 만드는데, 국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 없는 정부의 금액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일하는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엔 12억 원만 쓰였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외출할 때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지원책을 마련했을 법한데, 취재 결과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인터뷰 : 최보윤 /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모는 차량에도 지원금은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바로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1,500만 원, 이 역시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익훈 / 장애인용 차량 개조업체 대표
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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