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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리베이트 규제…제약사 대응전략은?

언론매체 약사공론 등 3곳

2025-03-07

조회수 43

강화되는 리베이트 규제…제약사 대응전략은?

법무법인 대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 세미나 개최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로 법적·실무적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한 제약사, 판촉영업자(CSO)가 주목해야할 쟁점과 실무 포인트 등이 소개됐다.

7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사·CSO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제약사,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CP △제약 리베이트 규제 실무 △리베이트와 세무이슈 대응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약사,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최윤정 변호사)' 세션에서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실무적 쟁점이 논의된다.

두번째 세션인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CP(손계준 변호사)'에서는 제약사 리베이트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공정위 제재 사례 분석, 제약사별 CP 구축 전략 등이 제시된다.

세번째 '제약 리베이트 규제 실무(최명순 고문)' 세션에서는 심평원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유통질서 문란 약제 행정처분사례 분석 등이 이뤄지며 네번째 세션인 '리베이트와 세무이슈 대응(임정오 세무사)'에서는 리베이트 제약사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 흐름과 대응 방안이 공유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개회사에서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에 CSO 확대,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작성, 공개제도 등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실무적 대응 중요성은 점차 커진다"며 "오늘 자리가 제약사와 CSO 리베이트 관련 최신 규제와 실무자 관점 대응전략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오프라인)과 웨비나(온라인) 등에서 동시 진행된다.

김홍진 기자(khj@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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