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및 법인파산 건수는 전년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2월은 법원 정기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고 2월 법원 인사이동과 코로나19로 인한 휴정기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 신청은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파산·회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 회생 및 파산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 위기에 처한 법인이나 경제활동 인구를 돕기 위해 도산제도(회생·파산)를 갖추고 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생·파산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과거 법인 회생 절차를 종결짓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회생 절차를 건너뛰고 파산 절차를 선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현 상황에서 안타까운 점은 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파산 절차를 선행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덧붙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면 회생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살펴 기업에 꼭 필요한 자문 제공 가능성을 따져본 후 법률 자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뢰인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전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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