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소개

업무사례

업무분야

구성원 소개

중대재해전문변호사

소식/자료

대륜법률상담예약

대륜법률상담예약

만화로 보는 사례

고객만족센터

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2025-03-20

조회수 30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에게 계약 해지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담당자였던 B씨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관련 병력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할 것을 요구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의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는 보험 설계사의 적극적인 고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계사의 이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진단비와 수술비 등 총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신성민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 A씨가 병력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거짓 대답을 유도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바로가기)

이전글

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다음글

급여 지급하려 회삿돈 가로챈 현장소장…法 ‘집행유예’ 선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중대재해 #산업안전 #산재사망사고 #산재손해배상 #법률자문

대륜법률 상담

중대재해처벌법 365일 24시간 상담 1800-7905

업무사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 전 분야 맞춤형 법률 솔루션

변호사소개

중대재해처벌법에 능통한 중대재해전문변호사

고객후기

수많은 기업 의뢰인이 입증한 중대재해처벌법 조력 후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