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이미지

2025-04-21

조회수 126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해외 VPN 이용..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
이용 중 계정 정지에 피해자 집단 고소..경찰, "편취 아냐"


해외 VPN을 이용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6개월가량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사용자들을 모집해 구독료를 송금받았습니다.

A씨가 이 방법으로 얻은 차익금은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용자들의 계정이 정지됐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구글의 해외 IP 차단 기준이 강화돼 불가피하게 정지됐다"며 "고의로 잠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상품 거래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년 넘게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편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정 정지 이후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환불 신청서를 올리고 차액을 환불해 준 점,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판단 착오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A씨는 계정 정지 이후 자발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