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원고 청구 전액 인용
공사 도급계약을 할 당시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보증을 맺었다면 수급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도급인이 함께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통해 변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공동 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레미콘 공급 협력업체 A사가 건설공사 발주사인 B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22년 7월 한 건설업체와 1억2000여만 원 상당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건설업체 측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주사인 B사가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업체가 A사에 8200만 원의 공사대금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A사는 건설업체와 연대보증을 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인 B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사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건설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다. B사 측은 “A사가 건설업체의 대금 이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대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대금은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지급됐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건설업체의 자금 악화 사정을 미리 알았다는 기간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사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민법 제436조의2에 따라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건설업체가 레미콘 대금을 두 차례 일부 지급했고, 그로 인해 통지 의무 기간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는 A사의 통지 의무 해태를 주장했지만, 자금 악화 시점을 알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어서 통지 의무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건설업체가 미지급한 금원이 남아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B사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 1, 2심 모두 연대 책임에 변동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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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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