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소년범죄도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게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2,895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학폭위 처분은 각오하고 있습니다만… 상대 쪽 부모님께서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했다고 하셔서 걱정이네요.. 소년범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어른과 똑같은 처벌을 받나요? 혹시 전과기록도 남게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년범죄

소년범죄처벌

소년보호재판

A

관련 문의 답변

소년범죄 처벌에 관해서 질문주셨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은 처벌 목적이 아닌,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쁘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 판단되지 않을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소년범죄는 성인에 비해 감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에 버금가는 범죄는 징역 15년, 일반 징역형도 최대 5~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할 수 있는 요소를 판단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기록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 또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방어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