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중소기업법률자문 받고싶은데 문의해도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2,351

창업을 했는데 저희 회사도 중소기업에 속하는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더라구요. 회사규모가 작긴한데 법률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기업변호사님 계시면 중소기업법률자문 받아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스타트업법률자문

A

관련 문의 답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등을 의미하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

1.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하일 것

나. 지분 소유 등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일정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이렇게 기준이 되는 법령이 복잡다단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부창업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등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연간매출액 또는 평균매출액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산총액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기업법무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