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성매매를 한 군인입니다… 군인성범죄 군형법 가중처벌받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3,666

부끄럽지만 제가 군 복무 중에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군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군형법상으로 성매매에 대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지금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성범죄

군형법

A

관련 문의 답변

군인이라서 무조건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들에 한해서만 군형법에 따른 군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현행 군형법에는 성매매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인인 경우 이러한 처벌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료되지만 군인성범죄는 처벌 후 징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군인성매매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직 처분을, 가중 사유가 있다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인 성매매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국방군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