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최저시급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위반 했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56,215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시급을 안주려고 미루고 낮게 측정해서 주는 등 근로계약위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인근 편의점들 다 시급 낮게쳐주고 추가근무수당 챙겨주는 곳 없다고 이만하면 많이 챙겨주는 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그냥 사장님 근로계약위반으로 신고하고 알바 그만두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신고하고 싶은데 방법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신고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중 최저시급보다 낮게 시급을 받으셨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및 근로기준법 제36조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위반한 사항에 대해 임금체불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을 받은 후에도 미지급 시에는 강제집행 및 가압류를 통해 사업주 재산에서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에도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도 있는데요.

만약 문의자님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시게 된다면 약 700만원~1,000만원 내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겠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노동·산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