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가족 간의 통장 대여도 금융실명제위반에 해당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3,692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가족 간의 통장 대여도 금융실명제위반에 해당하나요?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제 명의 통장을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뭐 큰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최근 경찰에서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죄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융실명제위반

통장 대여

A

관련 문의 답변

금융실명제위반 행위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간의 통장 대여도 금융실명제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 제3조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차명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이 본인의 통제가 아닌 상황이라면 ‘명의대여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금융실명제위반의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 심한 경우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므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대응하기보다, 금융범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사용 내역, 금전 흐름, 명의 대여 경위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세금 회피나 자금세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위반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금융·보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