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2,305

생활용품을 파는 업체인데 다른 기업에서 가격을 비슷하게 하자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경쟁에 지쳐있던터라 제안에 동의했고 타회사와 가격을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공정위에 신고해버려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당했으면 어떡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A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가격담합을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와 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는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기에 처벌 받을 수 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 가격적 합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정황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가격을 올리거나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체들끼리 불법적으로 가격을 동일화하여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

가격담합

거래조건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담합

설비제한담합

종류, 규격제한 담합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중에서도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데 이를 실행하기 전 서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부당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인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공정거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