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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트폭력고소하려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1,680

최근 몇 달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헤어지면 가족들을 찾아갈 거라고 협박도 했고요. 남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폭력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ㅜ 혹시 이런 경우 경찰이 따로 신변보호나, 접근금지 처분 등 긴급조치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데이트폭력 고소할 때 경호같은 거 어디서 받아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데이트폭력고소

A

관련 문의 답변

현재 데이트폭력고소 진행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의자님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듯한데요.


안타깝게도 데이트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는 달리, 긴급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즉, 접근금지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소 후에도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고소 과정에 있어 추가적인 경호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신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맞게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하다가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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