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의료면허대여 관련하여 약사법위반 한 것 같아요..

법률지식인조회수1,977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약국 개업을 하려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직접 본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드리면서, 지인분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조제도 담당해주셨어요. 실제 출근도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 약사면허대여로 약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약사면허대여 약사법위반 처벌 수위 및 대응이 궁금합니다.

의료면허대여

약사법위반

A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실제로 약사가 일반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업 주체인 지인분께서 면허가 없는 경우라면 면허대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사법위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료면허대여는 보통 비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주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위해 의료면허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면허대여의 유형은 사실상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의료면허대여 위반시 처벌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의료면허대여를 하거나, 받거나, 의료면허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면허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의료법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가 모두 수반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면허대여 사실이 있다면 약사법위반 혐의고소가 두렵다면 본 법인의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의료제약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