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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도용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1,982

안녕하세요. 저는 한 소속사의 직원입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는데요. 핸드폰을 이용한 명의도용사기로 이어져 큰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러워서요. 혹시 명의도용사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명의도용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의도용처벌

A

관련 문의 답변

명의도용사기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갑작스러운 피해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명의도용사기에 연루되었다면 피해가 확산 되기 전 이를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명의도용 회선 개통 여부를 확인 후 신고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통신사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명의가 도용된 것이 인정된다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받으신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명의도용사기는 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싶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될 경우 문자와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 조언이나 대응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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