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계약서자문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1,941

저희 회사에서 곧 신사업 확장 차원에서 연예 분야에 새로운 기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할 때 법률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연예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자문을 따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예 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계약서자문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연예 사업 관련 계약서자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사업자 사이에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외에 특약사항이나 별도의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서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의 예시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이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일방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일정한 경우에 일방의 의사표시가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또한 대준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자, 즉 소속사 측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자문을 비롯해 연예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기업법무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