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스쿨존교통사고 상담 급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1,584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스쿨존교통사고 상담을 문의합니다. 제목 그대로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고, 속도도 조금 과속했거든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교통사고 이력은 처음인데.. 이 부분이 좀 참작이 될까요?

스쿨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스쿨존교통사고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만으로는 피해자의 나이를 모르겠으나, 어린이로 생각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 '민식이법'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교통사고 발생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속 30km 이하 서행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합차 기준 20km/h 이하 7만원, 40km/h 이하 11만원, 60km/h 이하 14만원, 초과 시 17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하나,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스쿨존교통사고에서는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음주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