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불명예전역 당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373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최근 휴가 복귀 전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고, 경찰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불명예전역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불명예전역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형사 처벌을 비롯해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명예전역’은 통상적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 강력한 군 기강 위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려집니다.


다만, 복무 태도, 전과 여부, 사고의 유무, 피해자의 유무, 반성문 등의 제출 여부가 징계 결정에 반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봉, 정직, 전역 보류 등의 징계로 그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을 준비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불명예전역을 방어하고 싶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이에 더해 본 법인은 군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협력해 음주운전 처벌 방어에, 행정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면허취소 구제에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였다면 초범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국방군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