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산업재해사망 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116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관해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했다면, 이건 중대재해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만약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산업재해사망

산업재해사고

중대재해처벌법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산업재해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에 관해 질문주셨군요.

우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요구했다면, 이를 즉시 이행할 것

4. 안전, 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할 것

또한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 있는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제3자의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업재해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에 법적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산업안전·중대재해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