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336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걱정됩니다. 처분이 어떤 종류로 나올 수 있는지, 각각의 보호처분이 어떤 의미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때문에 하루하루 미칠 지경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학교폭력가해자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기간과 대상 연령에 따라 다르며, 주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호 위탁
보호자나 보호를 대신해 소년을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조치로, 기본 기간은 6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것으로, 최대 100시간까지 부과될 수 있고,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이며, 최대 2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소년을 관찰하며 지도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이며 만 1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보다 긴 기간인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1년 연장이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복지시설 감호 위탁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기본 6개월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대상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여 치료나 재활을 받도록 하는 조치로, 기본 6개월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만 10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머물게 하는 처분으로, 만 10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만 12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