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828

최근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 불안했는데, 며칠 전에는 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마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어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후에도 그 사람은 다시 집 근처에 서성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무단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단주거침입

A

관련 문의 답변

문의하신 것처럼 본인의 주거 공간에 타인이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에는 무단주거침입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침입의 범위는 반드시 실내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마당이나 베란다와 같이 주거의 보호가 미치는 공간까지 포함되는데요.


다만 실제 장소를 살펴봐야 하며, 범죄 성립 여부와 자세한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자님께서는 무단주거침입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해자가 다시 나타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의 보호명령을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시 민간 경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인 보호조치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경호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