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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867

안녕하세요, 산재사망사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제가 운영하는 공장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끼어 사망하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하며 최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거 같기도 하거든요. 손해배상소송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산재사망사고

산재

사망사고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산재손해배상소송)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관리감독 의무 등을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CCTV를 통해 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 정황을 확인하셨다 하더라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봅니다.


특히 프레스기와 같은 위험 기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장치 설치, 작동 교육,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감독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 측의 손해배상청구는 정신적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수억 원대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처벌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지금 상황에서는 산재 및 중대재해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법률적 책임 범위 검토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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