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벗을 방법 자문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44,266

세금변호사님, 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된 거래처 분들 중에 한분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허위세금계산서 좀 발행해달라고 하기에, 관계가 오래되기도 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오판 하에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요? 압수수색 등 받게 될지, 거래처도 처벌을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세금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를 입었다면 세무조사,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절차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며, 고발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납세의식 확립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있는 것처럼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실제 지불 매입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부풀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이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조작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용역의 제공이나 매입 행위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체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포탈 세액의 대부분을 자진 납부하거나, 포탈 세액 중 상당 수가 이미 징수됐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 가중 사유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혐의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사안이며, 개인적인 불이익과 더불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도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세금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조세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