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마초 재배로 처벌받을 위기입니다.. 대마초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법률지식인조회수57,462

대마초를 재배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판매 목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혼자 사용하려고 한건데 큰 처벌을 받게될까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네요.. 대마초 재배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건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대마초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마초변호사

마약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마초변호사입니다. 대마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가공하여 만든 마약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이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마재배인데요. 대마재배는 섬유나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초재배로 적발되었다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마약 관련 사건은 적발 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처벌 형량을 낮춰야하는데요.

신속히 대마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마약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