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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03-05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원사업자(원청)가 공사나 제조를 맡기기 위해 수급사업자(하청)에게 업무를 넘기는 행위인 하도급은 건설·제조업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다. 원사업자는 비용 절감과 노사 관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일거리를 제공받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적지 않다. 업자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면서 분쟁이 시작된다. 분쟁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건 수급사업자뿐만이 아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순간 원사업자 역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도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적절한 계약으로 소송에 휘말려 과태료를 물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된다.두 번째로 하도급 대금을 일반 거래가보다 일방적으로 낮게 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와 계약 중인 경우 회사별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차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 밖에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경쟁 입찰에서는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세 번째로 인지해야 할 사항은 하도급 대금의 감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계약 시 정한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대금 합의 성립 이전에 발주했던 물품에 대해 합의 사항을 소급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다.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고, 수급사업자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대금을 감액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마지막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해당 사항을 서면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안은 해당 서면에 요구하는 기술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서류를 교부하게 한 취지는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인식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만약 구체적 사안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서류 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3-04
사업 자금 옮겼다가 "빌린 돈 반환하라"..法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자금 옮겼다가 "빌린 돈 반환하라"..法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자금을 대신 옮겨줬다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12월 26일 70대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지난 2016년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A씨는 해당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아들 계좌를 통해 1억 원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B씨는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요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전달해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후 당일 또는 이튿날 회사 계좌에 돈을 보냈다"며 "해당 회사에 피고가 대표 이사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아들 역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지분도 보유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원고도 아들을 통해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억 원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B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임선준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 대여금이라면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야 했으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B씨에게 상환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사업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B씨 명의 계좌를 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업 자금 옮겼다가 "빌린 돈 반환하라"..法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바로가기)
머니S
2025-03-04
홈플러스 노조 "기업회생은 MBK 투자금 회수 의도… M&A 우려"
홈플러스 노조 "기업회생은 MBK 투자금 회수 의도… M&A 우려"
노조 측 "MBK, 홈플러스 버리고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의 과도한 투자금 회수 전략이 경영 위기를 자초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이날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는 MBK의 탐욕이 낳은 비극"이라며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지속해서 챙겨왔으며 1조원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사실상 홈플러스를 버리고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회사가 '정상 영업 유지'라는 모호한 입장 외에 구체적인 사유와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하며 기업회생 절차 신청 전에 노조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면서 "약 2만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노조는 이번 회생 절차 개시로 매장 폐점과 대량 해고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면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고정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 축소 등이 불가피하며 매장 폐점, 자산 매각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MBK 인수 후 이미 수천명의 직영직원을 감축했고 더 이상 줄일 비용도 없다"고 개탄했다.회사는 절차에 따라 오는 6월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매출 지속 상승세인데 회생 절차 개시 MBK는 2015년 9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이자 등을 홈플러스가 떠안게 됐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열악해졌다"며 "MBK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매장을 무차별적으로 매각하며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이것이 신용등급 하락과 장기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출은 회계연도 기준(3월~이듬해 2월)으로 ▲2021년 6조4807억원 ▲2022년 6조6006억원 ▲2023년 6조9316억원 등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올 1월31일 기준 직전 12개월 매출은 7조462억원에 이른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해 ▲2021년 (1335억원) ▲2022년 (2602억원) ▲2023년 (1994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홈플러스 매장은 영업이 잘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한 이유는 MBK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K는 수년간 홈플러스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이번 회생절차 과정에서 쪼개 팔기 등으로 헐값에 M&A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법무법인 대륜의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회생 절차 중에도 M&A와 부동산 자산 인수가 가능하며 실제로 헐값에 매각된 사례도 있다"며 "다만 부동산 자산이 4조70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나 현금화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임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은 우선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홈플러스 노조 "기업회생은 MBK 투자금 회수 의도… M&A 우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3-04
17억 원 투자금 받고 원리금 상환 안 한 대표…검찰 “사기 혐의 없어”
17억 원 투자금 받고 원리금 상환 안 한 대표…검찰 “사기 혐의 없어”
고소인들 “개인적 용도로 사용” 억울함 호소검찰 “투자금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다…악화된 경영 상황 인정” 10억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5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여 동안 걸쳐 피해자 13명에게 약 1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들은 A씨가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금조차 상환하지 않으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차주사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체중인 차주사를 상대로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하며 추심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사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2019년부터 업체 상황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차주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들에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던 상황 등을 비춰볼 때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차주사들의 악화된 경영 상황으로 인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17억 원 투자금 받고 원리금 상환 안 한 대표…검찰 “사기 혐의 없어”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02-28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대륜 의료·제약그룹 세미나 7일 개최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대륜 의료·제약그룹 세미나 7일 개최
CSO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개정 약사법 중심으로 의견 청취와 해법 제시3월 7일 오후 2시 대륜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 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4년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이날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제약 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제약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윤정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이어 제3세션은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은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행정처분의 실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마지막 세션은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 온 임정오 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본 세미나는 제약·바이오, 기업법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면서,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2025년 1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대륜 의료·제약그룹 세미나 7일 개최 (바로가기) 로이슈 -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 논의”…대륜, 7일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2-27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아동학대?…고소당한 50대, 검찰서 불기소 처분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아동학대?…고소당한 50대, 검찰서 불기소 처분
지인 자녀들 앞에서 몸싸움 벌여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 송치檢 “처벌 범위 지나친 확장 초래” 자녀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송치된 50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아동 학대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그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때리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그러나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 씨와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긴 했으나,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에도 폭행 장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자 가족 측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A 씨를 가정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경찰은 A 씨의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아동이 폭력 등의 행위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본다면, 사실상 아동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행위가 처벌 범위에 포섭돼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단순한 제삼자로서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을 가하지 않은 경우,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문언 등을 고려해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A 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권지혜 변호사는 “‘가정 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으로 규정돼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A 씨는 B 씨의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할 의도가 없었는데,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아동학대?…고소당한 50대, 검찰서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더팩트 등 4곳
2025-02-27
성남 은행주공 조합, 법무법인 대륜 선임…GS·HDC와 소송전 돌입
성남 은행주공 조합, 법무법인 대륜 선임…GS·HDC와 소송전 돌입
작년 GS건설·HDC현산 컨소시엄과 계약해제대륜, 7인 전담팀 구성…"상대측 귀책사유 입증할 것"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 약 27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조합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대륜은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건설 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정규 건설·부동산그룹장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출신 김광덕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가 투입된다.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선유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대희 변호사와 신영식 변호사, 포스코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 남영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 역시 법적 조력에 나선다.조합측 대리를 맡은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계약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준익 기자(plusik@tf.co.kr) [기사전문보기] 더팩트 - 성남 은행주공 조합, 법무법인 대륜 선임…GS·HDC와 소송전 돌입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바로가기) 로이슈 -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바로가기) 이데일리 - 성남 은행주공조합, GS건설·HDC현산과 공사비 소송전 (바로가기)
로리더
2025-02-26
‘차량 운행 방해’ 말뚝 제거 가처분 신청에···법원 “말뚝 피해 통행 가능” 기각
‘차량 운행 방해’ 말뚝 제거 가처분 신청에···법원 “말뚝 피해 통행 가능” 기각
유일한 통로에 말뚝 설치, ‘통행자유권 침해’ vs. ‘울타리 보호·안전운전 유도 목적’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용승낙은 채권적 효력, 사람·일반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 없어” 한 공장 주인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며 인근 토지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 정영민·김윤진 판사)는 공장주 A씨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18일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의 공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에 B씨가 말뚝을 박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가 통로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20년 가까이 길을 오갔는데, 해당 말뚝으로 인해 통행자유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공장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인해 길목에 있던 울타리가 자주 파손됐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지주봉을 설치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아울러 “속도를 줄이며 회전반경을 조절해 진입하면 해당 통로를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통로에 설치된 말뚝으로 채권자들이 운행하는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람이나 일반 차량의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이전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기는 했으나 이것이 현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재판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형건 변호사는 “통행방해금지가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행동으로 인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A씨는 말뚝이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구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해 법원에서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차량 운행 방해’ 말뚝 제거 가처분 신청에···법원 “말뚝 피해 통행 가능” 기각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2-26
관리자 계정 무단 접속해 2억여 원 빼돌린 군인..항소심서 감형
관리자 계정 무단 접속해 2억여 원 빼돌린 군인..항소심서 감형
1심 "국가 예산 손실 초래·횡령금 사적 유용"..징역 3년 선고항소심 "자수에 대한 추가적 조사 없었다..피해금 일부 변제 사실 등 고려" 군부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수억 원을 빼돌린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군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급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1년여 동안 564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는 부대 내 자금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얻은 횡령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아무런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군사 경찰에 자수를 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가입된 보증 보험을 통해 피해 금액 일부를 갚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수사팀장은 피고인의 자수를 들었음에도 출석 요구서를 기다리라며 돌려보냈고 별도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 삼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 금액 중 1억 원이 복구됐다"면서 "그밖에 피고인이 횡령금 대부분을 자녀 양육 등 생계비로 사용한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범행 발각과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1심에서 제외된 자수 성립 주장과 함께 피해금 변제 사실을 강조하며 대폭 감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관리자 계정 무단 접속해 2억여 원 빼돌린 군인..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2-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남은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남은 과제는?
'프리랜서' 근로자도 직장 괴롭힘 보호 받아야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고인은 오랜 시간 동료들로부터 폭언을 들어왔으며, 당시 회사 관계자들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MBC 측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일부인데, 이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그렇기에 통상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는 프리랜서 등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오씨 역시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한 바 있다. 문제는 많은 방송사들이 다수의 프리랜서를 고용하며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0년 발표한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산업 노동자 1만6,676명 중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는 6,99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당정은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기상캐스터와 같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처럼 관련 대책들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는 모양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괴롭힘 판단 기준(지속성·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또, 이와 함께 사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측 조치에 치우침이 없도록 법조문을 수정·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남은 과제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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