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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정보 경쟁사 유출로 소송당한 퇴직자..法 "영업비밀 아냐"

비밀 정보 경쟁사 유출로 소송당한 퇴직자..法 "영업비밀 아냐"

구체적 항목 특정 불가, 영업상 비밀 조건 갖추지 못해전직 금지약정 자체 위법, 문제 삼을 수 없어 경쟁업체에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퇴직자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회사가 주장하는 핵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달 20일 회사 측이 퇴직자 A씨와 B씨, 경쟁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씨와 B씨는 재직 당시 영업부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초 퇴사했습니다.이후 이들은 같은 해 8월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C주식회사에 이직했습니다.원고 측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직급인 피고 A, B씨가 재직 중 습득한 정보 자산을 C사에 넘겨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2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또한, A, B씨가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현행법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 기밀 사항을 외부로 반출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 B씨가 이 사건 정보를 몰래 반출했다거나 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어떤 정보를 반출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C사가 거래한 업체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A, B씨가 해당 업체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반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A,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 누설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C사의 경우에도 검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핵심 정보는 실체가 모호하고 대상이 특정될 수 없으며, 특정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직 금지약정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금지 기간이 3년에 달하는 등 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비밀 정보 경쟁사 유출로 소송당한 퇴직자..法 "영업비밀 아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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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정보 경쟁사 유출로 소송당한 퇴직자..法 "영업비밀 아냐"

비밀 정보 경쟁사 유출로 소송당한 퇴직자..法 "영업비밀 아냐"

구체적 항목 특정 불가, 영업상 비밀 조건 갖추지 못해전직 금지약정 자체 위법, 문제 삼을 수 없어 경쟁업체에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퇴직자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회사가 주장하는 핵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달 20일 회사 측이 퇴직자 A씨와 B씨, 경쟁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씨와 B씨는 재직 당시 영업부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초 퇴사했습니다.이후 이들은 같은 해 8월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C주식회사에 이직했습니다.원고 측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직급인 피고 A, B씨가 재직 중 습득한 정보 자산을 C사에 넘겨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2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또한, A, B씨가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현행법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 기밀 사항을 외부로 반출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 B씨가 이 사건 정보를 몰래 반출했다거나 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어떤 정보를 반출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C사가 거래한 업체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A, B씨가 해당 업체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반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A,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 누설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C사의 경우에도 검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핵심 정보는 실체가 모호하고 대상이 특정될 수 없으며, 특정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직 금지약정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금지 기간이 3년에 달하는 등 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비밀 정보 경쟁사 유출로 소송당한 퇴직자..法 "영업비밀 아냐" (바로가기)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 법조계, 첨단 기술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 법조계, 첨단 기술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형사그룹장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도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증거조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거수집을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 연계한 사이버범죄팀을 구성했다. 모의조사실·법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김인원 형사그룹장은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있어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김 그룹장과의 일문일답이다.-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하다. 어떤 기술이고 범죄 양상은 어떤지.▶딥페이크는 Deep Learning(딥러닝)과 Fake(가짜)의 합성어로 AI를 활용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나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시민의 몸에 유명 배우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유명 배우가 걸어가는 영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딥페이크 영상이다. 딥페이크를 단순히 취미용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유명 정치인의 합성영상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범죄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딥페이크 자료를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 편집할 경우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실제로 동문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도 피고인 중 한명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단순히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참여만 해도 처벌받나.▶현재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채팅방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줄 수 있는지.▶딥페이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이버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대륜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 삭제된 자료 복구나 영상 유포 현황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삭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까지 조력할 수 있다.-사이버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은.▶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가해자의 경우 감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사전문보기] -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 법조계, 첨단 기술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바로가기)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 법조계, 첨단 기술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 법조계, 첨단 기술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형사그룹장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도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증거조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거수집을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 연계한 사이버범죄팀을 구성했다. 모의조사실·법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김인원 형사그룹장은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있어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김 그룹장과의 일문일답이다.-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하다. 어떤 기술이고 범죄 양상은 어떤지.▶딥페이크는 Deep Learning(딥러닝)과 Fake(가짜)의 합성어로 AI를 활용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나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시민의 몸에 유명 배우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유명 배우가 걸어가는 영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딥페이크 영상이다. 딥페이크를 단순히 취미용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유명 정치인의 합성영상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범죄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딥페이크 자료를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 편집할 경우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실제로 동문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도 피고인 중 한명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단순히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참여만 해도 처벌받나.▶현재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채팅방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줄 수 있는지.▶딥페이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이버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대륜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 삭제된 자료 복구나 영상 유포 현황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삭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까지 조력할 수 있다.-사이버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은.▶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가해자의 경우 감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사전문보기] -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 법조계, 첨단 기술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바로가기)

“코인투자 재미 못보셨다면 맡겨만 주세요”...코인 대리투자 주의보

“코인투자 재미 못보셨다면 맡겨만 주세요”...코인 대리투자 주의보

코인판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버대리 거래 명목 1800만원 뜯어가“전문가 아닌 개인의 대리투자 위험”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한 코인 유튜버 L에게 코인 대리 거래 명목으로 1만3000달러(약 1800만원)을 송금했다. L은 자신을 코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인물로 소개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개인 상담까지 해주겠다며 약 3500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다. 이에 A씨도 약 2달 반동안 L과 1:1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틀 통해 대화를 나눴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를 믿게 됐다. 하지만 L은 대리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상황이다. A씨는 “다시 돌아보면 말이 안되는데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진지하게 상담해주면서 접근하니 눈과 귀가 멀었던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19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코인 유튜버로 인해 1800만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해당 피해자는 코인 유튜버 L에게 대리 코인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약 400달러(약 55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L은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해줄 수 있다고 꼬셨고 이미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권유했다.A씨는 “처음엔 400달러만 주더니 그 다음날엔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며 “보증금인 3000달러(약 400만원)을 먼저 돌려달라고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버 L은 채널을 삭제했다. 그와 나눈 대화내역도 삭제된 상황이다.코인 유튜버 L은 유명 코인 투자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코인 투자가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투자 방법이나 투자관 등을 설명해주며 구독자를 끌어모았다.피해자 A씨는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1:1로 상담을 신청하라는 유튜버 L의 말을 믿고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두달반 동안 L과 대화를 나눴고 대화 과정에서 신뢰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처음부터 유튜버 L이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L은 두 달반 동안 신뢰를 쌓은 뒤 어느 날 ‘양방향 거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양방향 거래는 선물 거래를 통해 유튜버 L이 지정한 거래소와 A씨가 반대 포지션을 잡아, 거래소의 물량이 청산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식의 거래였다.유튜버 L은 A씨에게 거래소를 하나 지정해줬고, 해당 거래소에서 ‘테터’ 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했다. L은 코인을 사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직접 코인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계좌 입금하면 거래소가 구매하는 방식이라 꺼림칙함을 느꼈다고 한다.가령 100만원을 L이 지정한 계좌에 넣으면 거래소에 일정 테더 물량이 들어오고 그 물량으로 선물 거래를 실시한다. 거래소 계정이 100배 레버리지로 숏(매도) 포지션 잡으면 A씨는 본 계정으로 5배 레버리지로 롱(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여기에서 100배 레버리지 숏은 코인 가격이 1%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 100%를 얻는다는 뜻이다. 유튜버 L은 여기에서 100배 숏 포지션을 잡은 거래소 물량이 청산되면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가고 본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으니 그 수수료의 30% 가량을 A씨에게 페이백(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얼핏 보면 거래소 물량을 청산시키면 되고, 피해자도 본 계정으로 반대 포지션을 취하니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초보 투자자가 선물거래에서 돈을 버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A씨도 이런 방법을 딱 두 차례 해봤지만 결국 수십만원의 손해를 봤다.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거래소는 테더 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구매한 테더는 출금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안전정보원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였다.이 과정에서 A씨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때 신뢰감을 형성했던 유튜버 L이 선심 쓰듯 친근하게 다가와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신뢰감이 생겨 유튜버 L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전문 자격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건 리스크가 크니 굉장히 위험하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담보로 한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도 크니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코인투자 재미 못보셨다면 맡겨만 주세요”...코인 대리투자 주의보 (바로가기)

“코인투자 재미 못보셨다면 맡겨만 주세요”...코인 대리투자 주의보

“코인투자 재미 못보셨다면 맡겨만 주세요”...코인 대리투자 주의보

코인판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버대리 거래 명목 1800만원 뜯어가“전문가 아닌 개인의 대리투자 위험”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한 코인 유튜버 L에게 코인 대리 거래 명목으로 1만3000달러(약 1800만원)을 송금했다. L은 자신을 코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인물로 소개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개인 상담까지 해주겠다며 약 3500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다. 이에 A씨도 약 2달 반동안 L과 1:1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틀 통해 대화를 나눴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를 믿게 됐다. 하지만 L은 대리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상황이다. A씨는 “다시 돌아보면 말이 안되는데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진지하게 상담해주면서 접근하니 눈과 귀가 멀었던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19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코인 유튜버로 인해 1800만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해당 피해자는 코인 유튜버 L에게 대리 코인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약 400달러(약 55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L은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해줄 수 있다고 꼬셨고 이미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권유했다.A씨는 “처음엔 400달러만 주더니 그 다음날엔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며 “보증금인 3000달러(약 400만원)을 먼저 돌려달라고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버 L은 채널을 삭제했다. 그와 나눈 대화내역도 삭제된 상황이다.코인 유튜버 L은 유명 코인 투자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코인 투자가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투자 방법이나 투자관 등을 설명해주며 구독자를 끌어모았다.피해자 A씨는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1:1로 상담을 신청하라는 유튜버 L의 말을 믿고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두달반 동안 L과 대화를 나눴고 대화 과정에서 신뢰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처음부터 유튜버 L이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L은 두 달반 동안 신뢰를 쌓은 뒤 어느 날 ‘양방향 거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양방향 거래는 선물 거래를 통해 유튜버 L이 지정한 거래소와 A씨가 반대 포지션을 잡아, 거래소의 물량이 청산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식의 거래였다.유튜버 L은 A씨에게 거래소를 하나 지정해줬고, 해당 거래소에서 ‘테터’ 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했다. L은 코인을 사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직접 코인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계좌 입금하면 거래소가 구매하는 방식이라 꺼림칙함을 느꼈다고 한다.가령 100만원을 L이 지정한 계좌에 넣으면 거래소에 일정 테더 물량이 들어오고 그 물량으로 선물 거래를 실시한다. 거래소 계정이 100배 레버리지로 숏(매도) 포지션 잡으면 A씨는 본 계정으로 5배 레버리지로 롱(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여기에서 100배 레버리지 숏은 코인 가격이 1%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 100%를 얻는다는 뜻이다. 유튜버 L은 여기에서 100배 숏 포지션을 잡은 거래소 물량이 청산되면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가고 본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으니 그 수수료의 30% 가량을 A씨에게 페이백(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얼핏 보면 거래소 물량을 청산시키면 되고, 피해자도 본 계정으로 반대 포지션을 취하니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초보 투자자가 선물거래에서 돈을 버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A씨도 이런 방법을 딱 두 차례 해봤지만 결국 수십만원의 손해를 봤다.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거래소는 테더 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구매한 테더는 출금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안전정보원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였다.이 과정에서 A씨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때 신뢰감을 형성했던 유튜버 L이 선심 쓰듯 친근하게 다가와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신뢰감이 생겨 유튜버 L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전문 자격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건 리스크가 크니 굉장히 위험하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담보로 한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도 크니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코인투자 재미 못보셨다면 맡겨만 주세요”...코인 대리투자 주의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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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법무법인(유한) 대륜(경영총괄변호사 김국일)이 수임사건의 맞춤 관리를 위한 소송관리센터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기존의 소송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법인 내 사건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재 대륜 소송관리센터는 컨트롤타워인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사무소와 연계되어 있어, 각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본사가 모두 관리·점검하는 방식이다.이는 수사 혹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 법인 자체적으로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수임과 동시에 사건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최소 2명부터 최대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치된다. 필요시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투입된다.지역 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총괄 관리해 각 사건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대륜은 여기에 소송관리센터 소속 변호인단을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거 지정해, 사건을 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고 소송 방향성을 명확히 잡는 등 수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몰입하겠다는 계획이다.기존에는 변호사 다수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면, 강화된 소송관리센터에는 오랜 법조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됨으로써 서면, 재판 등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김국일 대표는 "현재 일부 로펌들에서 소송 지연, 소송 수행 태만 등 여러 법조계의 고질적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급 변호사들이 전문팀 소속 변호사를 이끌고, 사건 전반을 담당해 소송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이유"라며 "소송관리센터에서 법인 내 진행 중인 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서면, 재판 처리의 퀄리티를 높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바로가기)이뉴스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소송별 맞춤 관리 (바로가기)한국경제 -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대륜, 소송관리 강화[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소송별 맞춤 관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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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법무법인(유한) 대륜(경영총괄변호사 김국일)이 수임사건의 맞춤 관리를 위한 소송관리센터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기존의 소송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법인 내 사건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재 대륜 소송관리센터는 컨트롤타워인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사무소와 연계되어 있어, 각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본사가 모두 관리·점검하는 방식이다.이는 수사 혹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 법인 자체적으로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수임과 동시에 사건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최소 2명부터 최대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치된다. 필요시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투입된다.지역 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총괄 관리해 각 사건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대륜은 여기에 소송관리센터 소속 변호인단을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거 지정해, 사건을 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고 소송 방향성을 명확히 잡는 등 수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몰입하겠다는 계획이다.기존에는 변호사 다수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면, 강화된 소송관리센터에는 오랜 법조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됨으로써 서면, 재판 등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김국일 대표는 "현재 일부 로펌들에서 소송 지연, 소송 수행 태만 등 여러 법조계의 고질적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급 변호사들이 전문팀 소속 변호사를 이끌고, 사건 전반을 담당해 소송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이유"라며 "소송관리센터에서 법인 내 진행 중인 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서면, 재판 처리의 퀄리티를 높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바로가기)이뉴스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소송별 맞춤 관리 (바로가기)한국경제 -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대륜, 소송관리 강화[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소송별 맞춤 관리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각종 계약서 검토부터 부동산 사업 법률 이슈 대응까지사업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위한 맞춤형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일렌탈과 법률자문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대륜 대전총괄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 이기준 변호사와 경일렌탈의 전재숙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경일렌탈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를 거점으로 토지 매입·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부동산 사업 분쟁 대응, ▲각종 계약서검토,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경일렌탈 전재숙 대표이사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업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따르는데, 계약서 검토 등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좋은 기회로 대륜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뢰인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덕분에 경일렌탈의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부동산, 회계,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팀이 협업해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양사가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면서, 사건 규모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기업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각종 계약서 검토부터 부동산 사업 법률 이슈 대응까지사업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위한 맞춤형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일렌탈과 법률자문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대륜 대전총괄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 이기준 변호사와 경일렌탈의 전재숙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경일렌탈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를 거점으로 토지 매입·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부동산 사업 분쟁 대응, ▲각종 계약서검토,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경일렌탈 전재숙 대표이사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업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따르는데, 계약서 검토 등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좋은 기회로 대륜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뢰인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덕분에 경일렌탈의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부동산, 회계,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팀이 협업해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양사가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면서, 사건 규모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기업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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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523건으로 '1위'일부 상품 10분 이내 취소만 무료에 불만 가중취소 수수료 포함 수수료수입 급증해 이익률 높아 #서울에 살고 있는 소비자 A씨는 최근 여기어때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새벽에 예약한 이후 다음날 아침에 취소했지만 업체로부터 "규정대로면 이미 적용된 수수료는 환불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방안 확인 후 안내 드릴 예정"이라던 여기어때는 당초 오후 2시에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음날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여기어때를 비롯한 숙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A씨처럼 숙소를 예약했지만 취소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했다가 환불이나 취소 결정 철회 등이 불가능하자 발생한 민원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1위…3년새 79.38% 증가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에 지난 2021년 1047건에 불과했던 피해구제 현황은 2022년 1428건, 2023년 1643건으로 늘었다.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로 가장 많았다.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위약금 불만은 2021년 848건으로 1000개 미만을 기록했지만 지난 2022년 1115건, 2023년 12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여기어때가 3년간 총 52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다. 이어 아고다가 505건, 야놀자가 502건, 네이버가 358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다. 매년 증감을 반복했지만, 여기어때의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건은 앞서 2021년 97건에서 지난해 174건으로 79.38% 증가했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은 까다로운 취소 수수료 정책과 취소수수료 확인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환불거부 사례가 접수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해왔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은 환불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예약 전 취소수수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 A씨는 "취소수수료 규정은 약관에 빨간 글자를 직접 누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며 "이전에 같은 숙박업체를 이용했을 때는 방이 모두 차서 취소 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랐었는데 정작 소비자가 손해보는 상황일 때는 환불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숙박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에 불만 확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에서는 A씨와 같이 당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경쟁사인 야놀자는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받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거래한 상품은 일주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상품이 10분 이내로만 무료취소가 가능해 플랫폼에만 유리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관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로 처리된다.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은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어때에서도 국내 호텔·리조트·팬션·게스트하우스·캠핑·홈앤빌라 상품 중 일부는 예약·결제 후 10분 이내에만 무료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해당 숙소의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4장의 이미지와 객실정보에 대한 내용을 지난 스크롤 하단에 위치해 직관적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와도 차이를 보였다. 롯데호텔은 약관을 통해 고객 측의 사정으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경우 숙박예정일 1일 전 오후 6시(호텔현지시간)까지 해제·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6시 이후에는 1박 요금만 내면 취소가 가능했다. 예약 방식에 따라 상이한 취소수수료 정책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숙박플랫폼별로 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객실의 물량이 있는데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판촉이나 마케팅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취소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해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예정일 10일 이전 또는 계약체결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을 고스란히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므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취소수수료 일부 플랫폼 수익으로…실적도 성장세 매년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기어때의 실적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객실판매수입이 1331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2.54%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수입이 1095억원에서 1242억원으로 13.42%, 광고료수입이 628억원에서 819억원으로 30.41%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수수료수입은 예약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을 일컫는다. 취소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제휴점에 지급되지만 그 중 일부는 여기어때에 지급된다. 이 같은 수수료수입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18%에 달했다. 이는 직전연도 35.85%대비 약 4.3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여기어때의 수수료수입은 2021년 691억원에서 2022년 1095억원으로 58.4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직전연도 대비 13.42% 늘어난 124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7%, 35.8%, 40.2%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수료수입은 경쟁사인 야놀자의 별도기준 판매수수료수익(2095억원)의 59.28% 수준에 불과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월 사용자 평균은 여기어때가 220만명으로 야놀자(228만명) 대비 8만명 적었다. 그럼에도 2022년부터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야놀자보다 많게 나타났다.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여기어때에 대한 신청 건수는 2021년 97건에서 2022년 252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74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31.0% 감소했다. 같은기간 야놀자의 피해구제 신청건은 133건, 198건, 171건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다만 여기어때의 피해구제 처리(합의율)이 2021년 63.9%, 2022년 71.8%, 2023년 78.2%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다. 이 가운데 여기어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은 2021년 7.56%, 2022년 10.64%, 2023년 15.01%로 증가했다. 3년새 약 2배 가까이 수익성이 확대된 셈이다. 같은기간 영업이익도 155억원, 325억원, 46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현금곳간도 넉넉한 편이다. 지난해 말 유동비율은 130.9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여기어때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1002억원으로,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의 합산액인 549억원을 상회했다.이와 관련, 여기어때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CS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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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523건으로 '1위'일부 상품 10분 이내 취소만 무료에 불만 가중취소 수수료 포함 수수료수입 급증해 이익률 높아 #서울에 살고 있는 소비자 A씨는 최근 여기어때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새벽에 예약한 이후 다음날 아침에 취소했지만 업체로부터 "규정대로면 이미 적용된 수수료는 환불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방안 확인 후 안내 드릴 예정"이라던 여기어때는 당초 오후 2시에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음날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여기어때를 비롯한 숙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A씨처럼 숙소를 예약했지만 취소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했다가 환불이나 취소 결정 철회 등이 불가능하자 발생한 민원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1위…3년새 79.38% 증가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에 지난 2021년 1047건에 불과했던 피해구제 현황은 2022년 1428건, 2023년 1643건으로 늘었다.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로 가장 많았다.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위약금 불만은 2021년 848건으로 1000개 미만을 기록했지만 지난 2022년 1115건, 2023년 12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여기어때가 3년간 총 52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다. 이어 아고다가 505건, 야놀자가 502건, 네이버가 358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다. 매년 증감을 반복했지만, 여기어때의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건은 앞서 2021년 97건에서 지난해 174건으로 79.38% 증가했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은 까다로운 취소 수수료 정책과 취소수수료 확인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환불거부 사례가 접수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해왔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은 환불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예약 전 취소수수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 A씨는 "취소수수료 규정은 약관에 빨간 글자를 직접 누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며 "이전에 같은 숙박업체를 이용했을 때는 방이 모두 차서 취소 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랐었는데 정작 소비자가 손해보는 상황일 때는 환불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숙박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에 불만 확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에서는 A씨와 같이 당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경쟁사인 야놀자는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받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거래한 상품은 일주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상품이 10분 이내로만 무료취소가 가능해 플랫폼에만 유리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관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로 처리된다.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은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어때에서도 국내 호텔·리조트·팬션·게스트하우스·캠핑·홈앤빌라 상품 중 일부는 예약·결제 후 10분 이내에만 무료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해당 숙소의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4장의 이미지와 객실정보에 대한 내용을 지난 스크롤 하단에 위치해 직관적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와도 차이를 보였다. 롯데호텔은 약관을 통해 고객 측의 사정으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경우 숙박예정일 1일 전 오후 6시(호텔현지시간)까지 해제·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6시 이후에는 1박 요금만 내면 취소가 가능했다. 예약 방식에 따라 상이한 취소수수료 정책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숙박플랫폼별로 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객실의 물량이 있는데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판촉이나 마케팅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취소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해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예정일 10일 이전 또는 계약체결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을 고스란히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므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취소수수료 일부 플랫폼 수익으로…실적도 성장세 매년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기어때의 실적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객실판매수입이 1331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2.54%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수입이 1095억원에서 1242억원으로 13.42%, 광고료수입이 628억원에서 819억원으로 30.41%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수수료수입은 예약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을 일컫는다. 취소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제휴점에 지급되지만 그 중 일부는 여기어때에 지급된다. 이 같은 수수료수입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18%에 달했다. 이는 직전연도 35.85%대비 약 4.3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여기어때의 수수료수입은 2021년 691억원에서 2022년 1095억원으로 58.4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직전연도 대비 13.42% 늘어난 124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7%, 35.8%, 40.2%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수료수입은 경쟁사인 야놀자의 별도기준 판매수수료수익(2095억원)의 59.28% 수준에 불과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월 사용자 평균은 여기어때가 220만명으로 야놀자(228만명) 대비 8만명 적었다. 그럼에도 2022년부터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야놀자보다 많게 나타났다.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여기어때에 대한 신청 건수는 2021년 97건에서 2022년 252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74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31.0% 감소했다. 같은기간 야놀자의 피해구제 신청건은 133건, 198건, 171건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다만 여기어때의 피해구제 처리(합의율)이 2021년 63.9%, 2022년 71.8%, 2023년 78.2%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다. 이 가운데 여기어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은 2021년 7.56%, 2022년 10.64%, 2023년 15.01%로 증가했다. 3년새 약 2배 가까이 수익성이 확대된 셈이다. 같은기간 영업이익도 155억원, 325억원, 46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현금곳간도 넉넉한 편이다. 지난해 말 유동비율은 130.9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여기어때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1002억원으로,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의 합산액인 549억원을 상회했다.이와 관련, 여기어때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CS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상대방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프로축구 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겨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질병을 인지하고 성관계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타인에 폭력을 가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의적으로 상대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병 감염 사실을 숨겨 질병을 전염시켰다면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관건은 '고의성'이다.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시킨 것이라면 과실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다. 이들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57조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제266조에서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다. 상대로 인해 감염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비로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일례로 한 남성이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숨겨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다.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간 결과, 피해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영구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해자는 대화내역, 진료기록 등 유효한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해 금전적 보상도 받았다.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감염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속수무책으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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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상대방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프로축구 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겨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질병을 인지하고 성관계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타인에 폭력을 가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의적으로 상대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병 감염 사실을 숨겨 질병을 전염시켰다면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관건은 '고의성'이다.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시킨 것이라면 과실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다. 이들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57조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제266조에서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다. 상대로 인해 감염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비로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일례로 한 남성이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숨겨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다.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간 결과, 피해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영구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해자는 대화내역, 진료기록 등 유효한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해 금전적 보상도 받았다.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감염됐음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속수무책으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 (바로가기)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업주, 화재 진압하다 다친 직원의 보상 요구에 '모르쇠' 일관재판부 "근무 중 발생한 상해, 점주 책임 있어…정신적 충격도 보상해야"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은 직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무시하던 업주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업주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월 직원 A씨가 음식점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올해 초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B씨가 음식 조리를 위해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다치게 됐다.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B씨에게 치료비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큰 금액은 줄 수 없다"며 연락을 피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충분한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점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와 A씨 모친에게 각 300만 원씩 위자료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아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친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훈 변호사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근로 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취업준비생이던 A씨가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점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A씨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위자료 지급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바로가기)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업주, 화재 진압하다 다친 직원의 보상 요구에 '모르쇠' 일관재판부 "근무 중 발생한 상해, 점주 책임 있어…정신적 충격도 보상해야"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은 직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무시하던 업주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업주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월 직원 A씨가 음식점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올해 초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B씨가 음식 조리를 위해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다치게 됐다.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B씨에게 치료비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큰 금액은 줄 수 없다"며 연락을 피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충분한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점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와 A씨 모친에게 각 300만 원씩 위자료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아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친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훈 변호사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근로 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취업준비생이던 A씨가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점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A씨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위자료 지급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바로가기)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노동부, 고용부 과거 연예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돼근로자 인정 위해서는 '종속성', '강제성' 있어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연예 기획사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이날 하니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뉴진스 팬들은 어도어와 하이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에도 1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제 공은 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쟁점은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느냐인데요. 누리꾼들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비고용 자영업자도 다 근로자 만들어줘라”, “아이돌이 근로자냐? 소속사에 속해 있지만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받는 근로자가 어딨냐?”, “전국 월급 300 미만 직장인 전부 국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돌이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지?”라며 급여 수준이 다른 연예인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반면 “노동자 밖 근로자도 사람이다. 보호해 줘야 한다”, “다 같은 인간인데 근로자니 아니리 따지는 게 참”, “돈을 얼마나 버냐 근로자가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핵심을 오도하는 것이고 이번 국감의 목적은 연예인을 포함한 특수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이다”, “어린 연습생들 수많은 아이돌들이 사각지대에서 말하지 못하던 부당함 많았을 텐데”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과거 정부 판단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상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였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대부분의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데, 소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띱니다. 하지만 소속사가 연예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본질로 한 계약으로 판단돼 고용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소속사에 종속돼 일방적인 지시, 지휘, 감독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연예인이 활동 하는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지시(정해진 업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또 그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연예인 전속계약의 대부분이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해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섞여 있는 비전형 계약이라,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순수한 근로자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이렇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돌 노동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직장갑질119 측은 아이돌의 경우 어리다 보니, 일단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최 변호사는 또 아직까지 연예인 전속 계약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부족하다며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연예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체로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 미국은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스스로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서 연예인은 주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연극, 방송, 영화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맺지만, 고용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게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사전문보기] -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바로가기)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노동부, 고용부 과거 연예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판단돼근로자 인정 위해서는 '종속성', '강제성' 있어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연예 기획사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이날 하니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뉴진스 팬들은 어도어와 하이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에도 1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제 공은 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쟁점은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느냐인데요. 누리꾼들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비고용 자영업자도 다 근로자 만들어줘라”, “아이돌이 근로자냐? 소속사에 속해 있지만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받는 근로자가 어딨냐?”, “전국 월급 300 미만 직장인 전부 국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돌이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지?”라며 급여 수준이 다른 연예인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반면 “노동자 밖 근로자도 사람이다. 보호해 줘야 한다”, “다 같은 인간인데 근로자니 아니리 따지는 게 참”, “돈을 얼마나 버냐 근로자가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핵심을 오도하는 것이고 이번 국감의 목적은 연예인을 포함한 특수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이다”, “어린 연습생들 수많은 아이돌들이 사각지대에서 말하지 못하던 부당함 많았을 텐데”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과거 정부 판단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상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였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대부분의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데, 소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띱니다. 하지만 소속사가 연예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본질로 한 계약으로 판단돼 고용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소속사에 종속돼 일방적인 지시, 지휘, 감독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연예인이 활동 하는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지시(정해진 업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또 그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연예인 전속계약의 대부분이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해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섞여 있는 비전형 계약이라,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순수한 근로자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이렇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돌 노동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직장갑질119 측은 아이돌의 경우 어리다 보니, 일단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최 변호사는 또 아직까지 연예인 전속 계약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부족하다며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연예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체로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 미국은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스스로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서 연예인은 주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연극, 방송, 영화 등의 작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맺지만, 고용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게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사전문보기] - 아이돌도 '근로자'? 하니 증언이 남긴 의문 [올댓체크] (바로가기)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기업인 등 의견청취 안 끝낸채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강행일각선 "정무적 개정" 비판도 법무부가 ‘주주의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사이 혼선이 나오거나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없다.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 발표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주 이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상법 개정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을 할 때 항상 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전례가 있다.수차례 개정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한 법조계 인사는 “위원회 없이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고 다소 정무적인 개정안이라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당장은 개정 여부도 부처 간 이견이 있다 보니 위원회 구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이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2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자율화 △합병 시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공개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도 아직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개정안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기업인 등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이제 막 듣기 시작한 단계기 때문이다.외부의 이견도 많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개정안 내용 중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태”라며 “예컨대 절차적인 것만 다 갖추면 정당한 이익인지 등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제도도 사문화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영진의 부담 증가는 기업 비용 증가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위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바로가기)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기업인 등 의견청취 안 끝낸채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강행일각선 "정무적 개정" 비판도 법무부가 ‘주주의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사이 혼선이 나오거나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없다.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 발표를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주 이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상법 개정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을 할 때 항상 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전례가 있다.수차례 개정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한 법조계 인사는 “위원회 없이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고 다소 정무적인 개정안이라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당장은 개정 여부도 부처 간 이견이 있다 보니 위원회 구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상법 제382조의 3에서 ‘이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2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자율화 △합병 시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공개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도 아직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개정안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기업인 등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이제 막 듣기 시작한 단계기 때문이다.외부의 이견도 많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개정안 내용 중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태”라며 “예컨대 절차적인 것만 다 갖추면 정당한 이익인지 등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소수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제도도 사문화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영진의 부담 증가는 기업 비용 증가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위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부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조항 검토…개정위 패싱 논란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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