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위반 요건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조회수53,294

얼마전에 친구가 추천해준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2 다운받았는데요. 혹시나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조사연락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나 음악 다운받으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보고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답변 달아주세요.

저작권법위반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은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오징어게임 시즌2’를 다운로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및 저장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운로드는 단순 저장에 그치지 않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해당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업로드(배포)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중송신권 침해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금전적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단순히 영화를 보고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과정에서 타인에게 자동으로 전송된 이력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합법적인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경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된다면 신속히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