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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악플고소 하고 싶은데 처벌 요건이 무엇인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61,610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제품이 알고리즘 타서 유명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데요. 경쟁사에서 의식하는지 비공개아이디로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제품을 그냥 힐난하는게 아니라 사용 비교후기, 여론조작 등으로 교묘하게 악플을 달고 있어서 너무 화나는데 인스타악플고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남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스타악플고소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입니다.

인스타악플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혼자 증거를 채집해 준비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 사무소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문의자님처럼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업 활동 중 악의적인 악플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해당 댓글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이버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비교 후기나 허위 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조롱, 경멸적 표현 등이 있다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악플고소를 위해서는 캡처자료, 댓글 작성 시기, 반복성 여부, 상대 아이디 정보 등을 PDF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경쟁사의 조직적인 비방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조속히 성남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하여 인스타 내의 악플을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빠른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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