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불공정계약 해결방법이 무엇인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51,816

한 엔터 소속사에서 약 4년째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는 17살 연습생입니다. 제가 곧 데뷔를 앞두고 있어 전속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엔터업계에서 불공정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해서 변호사님께 계약서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데뷔했다가 나중에 불공정계약인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공정계약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은 현재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계약서법률검토 자문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공정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소속사의 매니지먼트를 전속으로 받는 대신에 모든 연예 활동을 소속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활동 범위, 수익 분배, 계약 기간,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인 연습생의 경우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뷔 후 불공정계약임을 알게 되었다면 전속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데요.

예컨대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수익 분배 비율이 터무니없다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의문을 제기한다면 소속사의 반발과 맞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뷔 전 계약서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남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