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성추행초범인데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52,171

최근에 제가 술을 마셨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신탓에 길거리에 있는 여성을 껴안았습니다. 화가 난 여자분께서는 저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지금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건가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성추행초범

성범죄전문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초범이라면 양형 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면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범행 기간 및 정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초범이라 해서 무조건적인 선처가 내려지지 않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거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 관련 사건 연루 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성범죄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