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34,448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합의를 통해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 후에도 여전히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아니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다만 양형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받기 위해 협박이나 강요를 한 때에는 협박죄 및 강요죄 등 다른 죄가 추가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선처를 목적으로 무리한 합의를 강요할 경우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성범죄처벌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처벌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와 전략적인 대응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성범죄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