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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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어떡하죠?
제가 취업준비생인데.. 돈이 없어서 알바천국 보고 시급 좀 높은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 거래처라고 하면서 사장님이 주는 서류를 뽑아서 주고 현금을 받아 오라고 하고..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사장님은 다 합법적인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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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당했는데요.. 처벌 될까요?
제가 아내랑 사이가 좀 안좋습니다. 최근 이혼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양육권을 서로 가져오려고 싸우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5살 아이가 너무 많이 울길래 홧김에 밀쳐 버렸습니다. 아내가 보자마자 아동학대신고를 했네요.. 이거 제 아들인데도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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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혐의 대응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근 회사에서 상사가 저에게 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상사의 압박이 계속되어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직원에게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들켰어요.. 사문서위조죄? 혐의 받을 수 있다던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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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 될까요?
집 근처에서 흡연 하다가 아무 생각없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제대로 안꺼졌는지 저희 집 옆 빌라에 불이 났어요ㅠㅠ 다같이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긴 했는데.. 빌라 주인이 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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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 한 번만 해보라고 꼬셔대서 사설 토토를 하게 됐는데 돈을 많이 벌다보니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다시는 안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사설 토토랑 연관 있는 거 맞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처벌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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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받고 있는데 형사공탁제도 의미 있을까요?
제가 강간을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 해놓고 저를 강간으로 고소 했더라고요? 근데 또 경찰은 여자 말만 믿고 저를 강간 혐의로 송치해서.. 검찰 조사 받고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뭐라도 해야 징역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형사공탁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무죄 판결 나면 돌려 받을 수 있다던데 형사공탁제도 우선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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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님한테 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받고 싶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된 애가 있는데요. 친해져서 sns 교환도 했습니다. 근데 싸우고 그사람이 먼저 sns에 제 이름 말하면서 욕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스토리에도 제 이름 말하면서 욕했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지 모욕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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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고소당해서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생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했다고 변호사 선임비용좀 대달라고 하는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조사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징역을 살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배임죄를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받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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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수위질문드립니다.
가정폭력처벌 제가 정신이 나갔나봅니다.. 저는 그냥 훈육 목적으로 초등 자녀를 수차례 여러차례 때렸고 아이 엄마가 신고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혼 준비중이라 사이는 안좋았는데 신고까지 할줄은 몰랐습니다. 때린건 아이가 밖에서 물건을 훔쳐서구요 도대체 이게 아동학대인지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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