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험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자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법률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법은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날이 성립일이며 성립일로부터 14일 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미납부한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재를 겪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명시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시점부터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회사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있는 만큼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보복행위를 한 사업주 첫 형사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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