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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일까?
- - 중대산업재해란
- 2.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조치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
-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단위
- - 개인사업주의 해당 여부
- -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4.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 - 형사처벌 수위
- 5.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대응 전략
-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 범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안전 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후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조치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및 공표
▶ 안전보건 인력 지정 및 예산 편성
이를 지정했다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비상대응체계 및 재발방지 대책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체계 구축
개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인 교육 의무사항은 없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단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수가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주의 해당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포함되는 경우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
4.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수사를 통해 이 요건들이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 수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5.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대응 전략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재해 에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규모에 따라 소속 세무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기업자문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긴급 사고 대비 중대재해 비상 대응체계 구축
▶ 민사·형사·행정상 소송 각 분야 전문 변호사 협업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자료 확보 및 법률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