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자와 절차, 미이행 시 처벌 수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모두 제조 및 수입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의 성능·규격·예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요약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자율안전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제품이 자율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누락이 없도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 자체 시험결과서가 인정되는 것은 ‘자체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KOSHA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법령에 따라 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서류가 완비되어 있다면 법정 처리기간이 명확히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를 미이행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나 수입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실무에서 간과되어 처벌 리스크가 커지는 영역입니다.

즉, 법인의 직원·대리인 등이 업무와 관련해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개인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산재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제품 시험, 서류 작성, KOSHA 접수 등 까다로운 절차를 지원하고, 반복적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내부 관리체계도 점검해 드립니다.

신고 누락 등으로 사업주나 법인이 형사 절차에 들어간 경우,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