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만들고, 유지보수 하고, 개조하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이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와 같은 특정한 분야의 작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각각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따로 규제되고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곧바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고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후 현장을 보존하고 원인을 조사한 뒤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안건·보건확보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