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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업무상질병 개념 설명
- -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 - 업무상질병의 인정 범위
- 2. 업무상질병 요양급여 신청 방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시 사업주 처벌 수위
- 3. 업무상질병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대처법
- - 산업재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업무상질병 개념 설명
업무상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 직업병,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업무환경의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을 것
▶의학적으로 해당 질병의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인정 범위에 해당할 것
이때 질병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세분화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상질병의 인정 범위
업무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고열·저온 환경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동상, 저체온증
이상기압 작업(잠수병), 강한 소음, 진동, 지하작업 등에 따른 청각·시각 질환
2.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산, 염기, 유기용제, 벤젠, 납, 수은 등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 및 피부염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노출에 의한 질병 및 중독
3.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탄저등 감염병
4. 직업성 암
5. 근골격계 질환
6. 뇌혈관·심장질환
7. 정신질환
8. 기타
2. 업무상질병 요양급여 신청 방법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 준비
2.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등)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서류 제출
3. 공단 심사 및 승인
재해조사 및 질병 업무관련성 심사 → 필요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 시 승인 통지서 발송
4.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
승인 후 치료비와 휴업급여, 필요시 장해급여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
업무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치료비와 휴업 기간 중 임금 손실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승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지원 또는 리스크 위험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
요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 지급
치료 후 신체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지급
산재 판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법상 보호 대상자로서 해고 제한
요양 중 산재 근로자 재활 및 복직 지원
▶사업주 입장
사업장 내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요양급여 신청 및 산재 승인으로 법적 의무 이행 및 사업장 리스크 관리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적극 활용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이행하며 추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시 사업주 처벌 수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공단의 사업장 조사 시 공단 소속 직원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 업무상질병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대처법
업무상질병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즉시 보고 및 조치
근로복지공단에 지체 없이 산재신고
2. 요양급여 신청 협조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하거나 은폐 시 법적 처벌 가능
3. 업무환경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보호장비 지급, 안전교육 시행
4. 법적 의무 준수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요양권리 보호 의무
산업재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질병은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자료 제출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의료기록, 업무환경자료, 진단서, 작업일지 등을 수집하고 인과관계 설명을 체계적으로 구성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 시 불복절차 대리
공단의 승인 거부 시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대응
사업주의 법적 의무 관련 형사 절차 대응
근로자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청구 지원
업무상질병 예방과 사후 관리 자문
사업장 내 산재 예방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등 법적 자문
업무상질병은 발생 자체보다, 인정 여부와 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쟁점과 인과관계 입증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과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구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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