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고 시 조치 사항 및 조사 방법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사망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및 현장 책임자는 초기 대응으로 현장을 지휘하며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관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응급처치를 확실히 실시하고 구급차 등 긴급 서비스를 호출하며, 현장에서 후일 증거가 될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 가능성을 판정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 시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장 관찰을 통해 사고 현장의 전반적인 상태와 물건의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도면을 활용하여 관련 건축물과 기계 설비, 피해자의 위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목격자 면담조사는 개인별로 실시하여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하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현장 사진과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종료 후에도 필요시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결함 여부는 정해진 판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개선책은 근본적인 문제점과 사고 원인을 토대로 동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시정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철저히 분석·검토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고가 수습된 이후에는 재해 발생 원인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재발방지계획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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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 대응 노하우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히 대응하며 산업재해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자문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 민·형사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성격에 맞는 종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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