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미이수 시 사업주 불이익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 예방법, 법정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해·위험 정도, 업종, 상시근로자 수(건설은 공사금액)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률이 규정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회사 대표나 임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만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는 법률상 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만약 대표이사나 임원이 근로자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형태라면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하여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사내이사가 대표 직함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반 직원처럼 출퇴근하며 업무 지시를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형태와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를 판단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대표·임원까지 포함해 교육하는 방식이 추후 책임 회피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 전략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교육 대상과 최소시간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규정된 교재·장비를 갖추어 현장교육,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포함), 비대면 교육중 하나 또는 혼합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한 교육 대상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가중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되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안전보건관계 법정교육 부실·미이수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로 평가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판단 시 형사 처벌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기관의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3,000만 원, 3차 위반 시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1. 휴직자도 교육해야 하나요?

A. 휴직 기간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고 지휘·감독 관계도 단절되어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Q2. 채용 시/작업변경/특별교육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직무배치 전 또는 작업 시작 전. 특별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 시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Q3. 일용직 교육은 매번 해야 하나요?

A. 건설업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신규채용자 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업종의 일용은 해당 주(월~일)동일 사업장·동일업무 재투입 시 채용 시 교육시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Q4. 사내강사가 교육하면 강사 자신도 이수 인정되나요?

A. 예. 사내강사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강사 자격·교안·출결관리 필수).

Q5. 교육실적 보존 서식은 정해져 있나요?

A. 법정 서식은 없으나 교육계획·교안·명단·출결·평가·이수증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