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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중대산업재해 | 원청 무죄, 하청 유죄 판결 분석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의의
- 2.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 중대산업재해 해당 직업성 질병 예시
- 3.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
-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동일 의무
- 4. 중대산업재해 |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 - 사업주 형사·행정적 책임
- - 중대산업재해 무죄 판결로 본 인과관계 쟁점
- - 손해배상 책임 및 피해자 보호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부차적인 불이익
- 5.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위한 필수 점검 항목
- - 산재전문변호사 조력 방안
1. 중대산업재해 | 원청 무죄, 하청 유죄 판결 분석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청 대표 무죄, 하청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전북 군산시 하수관 정비사업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지보공 철거 후 되메움 미실시로 매몰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하청 현장소장과 법인에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선고 및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원청이 안전계획과 교육을 이행했고 사고는 하청의 관리 미비와 이례적 행동으로 발생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급 구조 내 원청과 하청의 책임 범위를 구분한 첫 사례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바라보는 법의 책임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의의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대형 산업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중에서도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됩니다.
근로자 1명의 사망사고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장은 적용 예외로 분류됩니다.
중대산업재해 해당 직업성 질병 예시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직업성 질병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염화비닐 노출로 인한 중추신경계 손상, 급성중독
• 납·수은·크롬·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급성중독
• 황화수소 노출로 인한 의식소실, 폐부종 등
• 오염된 냉각수에 의한 레지오넬라증
• 고기압·저기압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 산소농도 부족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 전리방사선에 의한 급성 방사선증
• 폭염·고열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해당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조치와 예방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3.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조직·예산 편성
• 위험요인 발굴·개선, 비상대응 매뉴얼 준비
• 정기점검 및 개선조치 의무화
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
• 원인조사 실시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
• 개선명령·시정조치 성실 이행
법령 준수 관리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정기점검
• 필수 안전교육 이행 여부 확인
특히 조직 구성과 매뉴얼 마련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점검, 위험요인 제거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동일 의무
국내 산업현장은 도급 구조가 복잡하고, 빈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도 하청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이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설비·장소·장비에 한정됩니다.
하청관리 매뉴얼, 수급인 평가기준, 공사기간·관리비용 산정기준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정비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4. 중대산업재해 |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형사·행정적 책임
만약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관리자에 중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 부상, 질병 사고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동일 재해 5년 내 재발 | 형량 1/2 가중 |
양벌규정 | 법인에도 별도 벌금형(사망 시 최대 50억원, 중대 부상,질병 시 최대 10억원) |
중대재해 현장 훼손·원인조사 방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허위보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재해 발생 후 안전보건 교육 미이수 |
중대산업재해 무죄 판결로 본 인과관계 쟁점
무죄 판결 1 - 압축성형기 작업 중 사망 사건
- 사안: 하청업체 근로자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 나온 수공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
- 쟁점: 원청 대표의 안전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의무 위반 여부
- 결론: 근로자가 수공구를 목적 외로 사용했음이 사고 원인
법원은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이례적 사고는 예견이 불가능하며 원청과 하청 대표 모두에게 인과관계 부정 → 무죄 선고
무죄 판결 2 - 석탄 반입장 덤프트럭 전도 사망 사건
- 사안: 하청 근로자가 덤프트럭 적재함 전도로 석탄에 깔려 사망
- 쟁점: 원청 대표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예방조치 의무 위반 여부
- 결론: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과 근로자의 작업구역 진입이 주 원인
덤프트럭 전도까지는 예견 곤란, 예방조치 의무 범위 초과로 판단 → 무죄
두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유죄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고는 의무위반과 결과 간 인과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피해자 보호
사업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다면 피해근로자 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및 과실 정도, 의무위반 행위의 종류와 내용, 기간과 횟수, 발생한 피해 규모,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사업주 등 재산 상태, 이후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의 진술을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부차적인 불이익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원인분석, 현장 기술지원,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이 확정되면 사업장 명칭, 재해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율의 증가,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정부 포상 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등의 행정 제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위한 필수 점검 항목
중대산업재해는 이제 경영진의 직접적 책임 사안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을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근로자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상시 관리·점검해야 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조력 방안
본 법인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은 중대산업재해 사건 발생 시 즉시 산재, 형사, 기업전문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TF를 가동하여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경영책임자 의무 점검, 위험성 평가 절차 구축, 수사·재판 대응, 안전관리 시스템 설계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한 가까운 지역 분사무소를 통해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 의뢰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으니 상담 신청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도급구조 작업지휘 주체 구분 자문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방안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문서화된 점검 체계 구축
▶사전 안전회의 및 교육 내용 기록·증빙 확보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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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필수 가이드 A to 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