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산재손해배상 총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재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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