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산재사망사고로 기소된 건설현장 관리자
- - 전문 변호사가 파악한 산재사망사고 경위
- - 산재사망사고, 처벌 판단 기준은?
-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 2. 산재사망사고 방어 전략 수립
- - 변호 1.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과 성실한 반성 태도
- - 변호 2. 평소 안전관리 노력했음을 주장
- - 변호 3. 보험 가입 및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노력
- 3. 산재사망사고 사건, 실형 방어 성공
- - 산재사망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산재사망사고로 기소된 건설현장 관리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방어를 요청하신 의뢰인들은 수도권 내 복합물류시설 신축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건설사 현장소장과 공사 담당 관리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약 5미터 높이의 철골 위에서 외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추락 방지 시설의 부실 설치, 정기적 안전 점검 미실시 등을 근거로 의뢰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파악한 산재사망사고 경위
산재전문변호사가 의뢰인들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 면밀한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고 근로자는 고소 위치에서 용접 준비 작업 중이었으며, 작업 당시 추락 방지 장비인 안전대 미착용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시 필요한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등 구조물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지점에는 해당 장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의뢰인들을 형사책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고소작업을 포함한 위험 작업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지 않음 -사고 당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점 |
해당 산재사망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질적 현장 책임자’로서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처벌 판단 기준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는 단순히 직책이나 명함상 직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였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한 인물인지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사전에 시행되었는지 여부
-유사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경고 또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도 대표이사나 고위 임원이 아닌, 실질적 현장 관리자였던 의뢰인들이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목적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주 목적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산재사망사고 방어 전략 수립
산재사망사고 관리자 의뢰인들의 처벌 방어를 위해, 산재전문변호사들이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변호 1.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과 성실한 반성 태도
의뢰인들은 사고 직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유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성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한 뒤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반성의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변호 2. 평소 안전관리 노력했음을 주장
산재전문변호사는 사망사고 이전부터 의뢰인이 다수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안전교육 계획표 및 일지
-근로자 교육 참여 확인서
-교육 당시 촬영된 사진 자료
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지 명목상의 책임자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주도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 3. 보험 가입 및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노력
의뢰인 측은 사고 이전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였고, 유족에 대한 배상 및 위로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며 경제적·정서적 손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3. 산재사망사고 사건, 실형 방어 성공
산재사망사고 관련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의로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 사전 안전관리 노력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노력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업주 및 관리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이 확인∙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맞춰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현장 점검이나 안전 조치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를 완벽히 이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산재사망사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 예방 컨설팅부터 수사기관 조사 대응, 법정 변론, 유족과의 협의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