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산업재해 | 안전사고로 인한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
- - 토목공사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 2. 중대산업재해 | 예측 불가한 지반 붕괴 VS 관리 부실
- - 전문적 검증과 과학적 근거 제시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소명
- - 유족과의 신속한 합의와 기타 정상참작 사유
- 3. 중대산업재해 | 내사종결이라는 최종 결론
-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제재 강화
1. 중대산업재해 | 안전사고로 인한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
중대산업재해는 안전사고 차원 이상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곧바로 기업 존폐와 직결되는 법적 위기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중대재해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내사종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토목공사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의뢰인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발주로 진행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참여하던 중 레미콘 타설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펌프카의 아웃트리거가 받치고 있던 지반이 갑작스럽게 꺼지면서 장비가 전도되었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을 조사하여 시공사 대표이사와 원청 법인, 현장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서 기업 대표는 중형의 위험에 직면했고, 기업 역시 막대한 행정처분과 평판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 | 예측 불가한 지반 붕괴 VS 관리 부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수사에서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지반조사의 부족, 작업계획 수립 미흡, 아웃트리거 설치 과정의 부적절한 조치,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적이 모두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과 법인에 대한 수십억 원의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안을 파악한 중대재해변호사단은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 관리 소홀보다는 ‘싱크홀’이라는 불가항력적 지반 붕괴 현상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전문적 검증과 과학적 근거 제시
중대재해변호사단은 저명한 토목공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고 지반의 상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국립대학교 교수의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여, 본 사망사고가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 자연 현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소명
의뢰인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점 역시 변호 전략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 현장 책임자와 시공사 대표, 장비 기사 등이 사전에 지반 상태를 점검했으며 당시 포장면은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
- 시추 조사가 업계 일반 관행이 아니었고, 사유지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
- 아웃트리거 설치 과정에서 안전판을 이용해 하중을 분산하는 조치를 취한 점
- 안전모를 지급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 과실이라는 점
이러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하여,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조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유족과의 신속한 합의와 기타 정상참작 사유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재해변호사는 사고 직후 유족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망인의 매우자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기업의 대표이사는 20년 이상 건설업을 운영하며 단 한 차례도 안전 관련 법 위반 전력이 없었다는 점, 사망사고만인율 또한 동종업계 평균치에 비해 몹시 낮은 점, 지역사회의 재해 복구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표창을 받은 점 등 여러 긍정적 정상 참작 요소를 충분히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 | 내사종결이라는 최종 결론
체계적인 대응을 거친 끝에 고용노동부는 의뢰인과 관련자들에게 중대산업재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내사종결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 기업은 창립 이래 가장 큰 법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가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
- 과학적·전문적 검증을 통한 원인 규명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 기업 대표 및 조직의 준법 이력과 사회적 기여 입증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라는 중대한 위기를 내사종결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해석, 산업현장 특수성에 대한 공학적 검토, 노무 관리 실무, 유족과의 협의 능력이 결합되어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중대산업재해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률자문을 경험한 중대재해변호사와 소속 노무사, 외부 공학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바로 본 법인의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귀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제재 강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재 강화와 공공계약 전반에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 방안 등 건설기업의 공공조달 참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기존 ‘근로자 동시 2명 이상 사망’ 기준뿐 아니라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 시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재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기간이 확대되고, 반복 사고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법인 분할, 명의 변경으로 제재 회피 시도도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2.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안전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도입되며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안전법 위반 이력이 감점뿐 아니라 배점제로 실질적 낙찰 당락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기업은 입찰 자체에서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3. 안전관리비 등 관련 비용 확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누락되지 않도록 정책 예규가 정비되어 입찰 단계부터 안전 투자가 필수이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안전 비용 집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관리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