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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져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져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대금미지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약정 시기에 제대로 대금 지금이 되지 않거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재 수급이 늦어지게 되고 자연히 작업일정 역시 지연돼 분쟁이 해소되지 못해 건물이 미완성의 상태로 계속 남게 되니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공사를 계약한 대로 진행하고,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말한다. 해당 소송은 계약서를 비롯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상대방과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아 신속히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단, 계약 당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조항이 없어야 하고 현장 점유 유지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계약 내용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주장이 엇갈리면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하며, 금액이 부풀려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등 명확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입증자료, 유치권행사, 강제집행 대비를 위한 보전조치 등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대륜 신성민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져야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져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져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대금미지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약정 시기에 제대로 대금 지금이 되지 않거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재 수급이 늦어지게 되고 자연히 작업일정 역시 지연돼 분쟁이 해소되지 못해 건물이 미완성의 상태로 계속 남게 되니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공사를 계약한 대로 진행하고,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말한다. 해당 소송은 계약서를 비롯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상대방과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아 신속히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단, 계약 당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조항이 없어야 하고 현장 점유 유지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계약 내용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주장이 엇갈리면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하며, 금액이 부풀려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등 명확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입증자료, 유치권행사, 강제집행 대비를 위한 보전조치 등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대륜 신성민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져야

빅데이터뉴스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금품수수 등 각종 일탈행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 공무원의 수가 13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높은 청렴도와 도덕수준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법률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일탈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정해지나,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공무원,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등이 있다. 파면, 해임은 중징계이자 배제 징계에 해당하고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른바 ‘갑질’ 비위, 성추행, 성희롱 등 성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책임을 묻게 된다. 음주운전이나 강력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엔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은 자신이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서에는 소청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징계 최소 및 변경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전희원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속히 소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찰 감사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징계위원회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빅데이터뉴스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금품수수 등 각종 일탈행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 공무원의 수가 13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높은 청렴도와 도덕수준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법률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일탈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정해지나,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공무원,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등이 있다. 파면, 해임은 중징계이자 배제 징계에 해당하고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른바 ‘갑질’ 비위, 성추행, 성희롱 등 성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책임을 묻게 된다. 음주운전이나 강력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엔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은 자신이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서에는 소청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징계 최소 및 변경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전희원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속히 소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찰 감사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징계위원회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글로벌에픽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사기방조 처벌 대상…통장대여·취업사기 등 주의해야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사기방조 처벌 대상…통장대여·취업사기 등 주의해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나이 든 부모 세대나 어르신들을 노리는 형태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수익을 빌미로 끌어들여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방식이다. 자신들에게 일을 주는 주체가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등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드는 수법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행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 접수를 하고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행위가 가담하게 된 경우엔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를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경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도, 억울한 가담자도 애초에 피싱 조직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라도 범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사기방조 처벌 대상…통장대여·취업사기 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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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사기방조 처벌 대상…통장대여·취업사기 등 주의해야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사기방조 처벌 대상…통장대여·취업사기 등 주의해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나이 든 부모 세대나 어르신들을 노리는 형태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수익을 빌미로 끌어들여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방식이다. 자신들에게 일을 주는 주체가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등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드는 수법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행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 접수를 하고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행위가 가담하게 된 경우엔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를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경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도, 억울한 가담자도 애초에 피싱 조직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라도 범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사기방조 처벌 대상…통장대여·취업사기 등 주의해야

더파워뉴스

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더파워=최수영 기자] 군인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 간 강간, 추행 사건은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나 증가했다. 군은 국가 안보라는 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며,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도 부여된다. 하나 군은 계급에 의해 움직이는 특수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는 자주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웠고, 그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는 사태가 종종 빚어지곤 했다. 그러나 기존에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재판 권한이 민간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라 군대 내 조직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과 군사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부조리와 잘못된 처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로잡히기 어렵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로는 군대 안에서 일어난 범죄라 할지라도 성범죄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1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군성범죄를 비롯한 군형사사건은 형사처벌 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군형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나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라면 형법 및 기타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히나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의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민간에서의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우리 변호사는 “만약 부당하게 군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인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더파워뉴스

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더파워=최수영 기자] 군인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 간 강간, 추행 사건은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나 증가했다. 군은 국가 안보라는 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며,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도 부여된다. 하나 군은 계급에 의해 움직이는 특수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는 자주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웠고, 그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는 사태가 종종 빚어지곤 했다. 그러나 기존에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재판 권한이 민간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라 군대 내 조직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과 군사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부조리와 잘못된 처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로잡히기 어렵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로는 군대 안에서 일어난 범죄라 할지라도 성범죄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1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군성범죄를 비롯한 군형사사건은 형사처벌 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군형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나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라면 형법 및 기타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히나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의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민간에서의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우리 변호사는 “만약 부당하게 군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인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이달 중 경북 포항사무소와 부산 서부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국적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130인의 전문변호사 중 사건에 적합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지역의 의뢰인들이 본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소를 앞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에서도 수천건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민사 △행정 △도산 △노동 △조세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사와 동일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상위 법민만 취득할 수 있는 유한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지역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 추가 개소로 전국적 법률 인프라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무엇보다도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 향상 및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ㆍ전관변호사 영입에 힘쓰며 수사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폭넓은 조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륜 관계자는 “의뢰인들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법률상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 가까이에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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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이달 중 경북 포항사무소와 부산 서부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국적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130인의 전문변호사 중 사건에 적합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지역의 의뢰인들이 본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소를 앞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에서도 수천건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민사 △행정 △도산 △노동 △조세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사와 동일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상위 법민만 취득할 수 있는 유한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지역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 추가 개소로 전국적 법률 인프라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무엇보다도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 향상 및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ㆍ전관변호사 영입에 힘쓰며 수사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폭넓은 조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륜 관계자는 “의뢰인들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법률상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 가까이에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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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범행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 꼬여낸 아르바이트생을 전달책 또는 수거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큰 사례비 액수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고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해주는 사례 역시 많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총책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처음부터 국외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주부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 등의 단순 가담자를 낚기 위한 수법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고액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만약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업무를 대가를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분명할 때에는 더욱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사기혐의를 인정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단순 가담자는 물론이고 미수범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사회적 악영향과 피해를 고려해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법원에서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통상 전달책,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되는 만큼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무혐의 혹은 무죄 처분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범행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 꼬여낸 아르바이트생을 전달책 또는 수거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큰 사례비 액수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고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해주는 사례 역시 많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총책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처음부터 국외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주부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 등의 단순 가담자를 낚기 위한 수법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고액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만약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업무를 대가를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분명할 때에는 더욱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사기혐의를 인정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단순 가담자는 물론이고 미수범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사회적 악영향과 피해를 고려해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법원에서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통상 전달책,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되는 만큼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무혐의 혹은 무죄 처분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글로벌에픽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언제든 이혼을 통해 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혼은 쌍방 합의하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아무리 자신과 살던 배우자일지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봐야 하며,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 공동의 채무는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일방의 사치나 도박 등을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 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기여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유지원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은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혼 이혼부터 황혼 이혼까지 모두 까다롭고 어려운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이혼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안을 면밀히 살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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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언제든 이혼을 통해 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혼은 쌍방 합의하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아무리 자신과 살던 배우자일지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봐야 하며,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 공동의 채무는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일방의 사치나 도박 등을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 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기여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유지원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은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혼 이혼부터 황혼 이혼까지 모두 까다롭고 어려운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이혼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안을 면밀히 살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에이블뉴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6가지 정책과제 도출장애인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이동편의증진 인식 등 내용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위해 정부를 향해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과 개별이동수단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특위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법·의료· 사회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약 4개월간 사전 준비와 숙의, 17차례의 정례회의 등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환산 등 6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다양하게 구성된 특위는 여태껏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됐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수요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장애인이 장벽과 차별 편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인식교육 우선돼야” 공마리아 특위위원(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은 “일반시민이 큰 생각 없이 점자블럭 위에 놓은 자전거 등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벽과 같다. 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며 장애에 대해 공감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과 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인식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에서 다양한 역역에서 장애인의 삶에 영항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식개선은 이뤄지고 있어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 특위위원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공익광고와 장애인 이동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인식개선 관련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자가용’ 교통수단 이용 30%‥근로자뿐 아닌 장애인 구입·개조 지원 시급 최보윤 특위위원(법무법인 (유한)대륜 변호사)은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먼 곳을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며 “이동보조기기 보행자 지위에 대한 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보조기기에는 의료용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 등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에 대한 보행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의 30%를 자가용이 차지하는데 자가용은 주요 장애인 대책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자가용에 대한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을 뿐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이나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열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 일상적 이동보다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해야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공적지원을 통해 급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욕구에 다른 다양하고 유연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발전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콘트롤타워를 확립하며 관계부처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이동권 향상 ‘장애인 접근·이동편의 정보 제공’ 제안 홍윤희 특위위원(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우리나라 법은 장애인의 시설접근권과 이동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은 시설과 설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과 같은 개별 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해 평가해 인증하는 BF인증제도 또한 인증대상이 공공·일부민간시설로 한정돼 있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네 약국, 편의점, 식당에 가기에는 제한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특별위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휠체어 접근 가능 장소 등 접근·이동편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정보, 건축물 접근가능 편의시설 정보, 지하철 승강기 및 승강기 단차 정보 등 많은 공공데이터가 생성·관리 주체에 따라 분산돼 있기에 이동편의 및 접근성 데이터 국가 중요 공공데이터로 관리,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연계·결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전문보기 -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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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6가지 정책과제 도출장애인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이동편의증진 인식 등 내용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위해 정부를 향해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과 개별이동수단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특위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법·의료· 사회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약 4개월간 사전 준비와 숙의, 17차례의 정례회의 등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환산 등 6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다양하게 구성된 특위는 여태껏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됐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수요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장애인이 장벽과 차별 편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인식교육 우선돼야” 공마리아 특위위원(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은 “일반시민이 큰 생각 없이 점자블럭 위에 놓은 자전거 등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벽과 같다. 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며 장애에 대해 공감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과 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인식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에서 다양한 역역에서 장애인의 삶에 영항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식개선은 이뤄지고 있어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 특위위원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공익광고와 장애인 이동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인식개선 관련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자가용’ 교통수단 이용 30%‥근로자뿐 아닌 장애인 구입·개조 지원 시급 최보윤 특위위원(법무법인 (유한)대륜 변호사)은 “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먼 곳을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며 “이동보조기기 보행자 지위에 대한 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보조기기에는 의료용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 등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휠체어 보조동력 장치에 대한 보행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의 30%를 자가용이 차지하는데 자가용은 주요 장애인 대책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자가용에 대한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을 뿐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이나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열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 일상적 이동보다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해야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공적지원을 통해 급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욕구에 다른 다양하고 유연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발전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콘트롤타워를 확립하며 관계부처의 협력이 강화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이동권 향상 ‘장애인 접근·이동편의 정보 제공’ 제안 홍윤희 특위위원(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우리나라 법은 장애인의 시설접근권과 이동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은 시설과 설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과 같은 개별 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해 평가해 인증하는 BF인증제도 또한 인증대상이 공공·일부민간시설로 한정돼 있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네 약국, 편의점, 식당에 가기에는 제한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특별위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휠체어 접근 가능 장소 등 접근·이동편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정보, 건축물 접근가능 편의시설 정보, 지하철 승강기 및 승강기 단차 정보 등 많은 공공데이터가 생성·관리 주체에 따라 분산돼 있기에 이동편의 및 접근성 데이터 국가 중요 공공데이터로 관리,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연계·결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전문보기 -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尹정부 향한 제안

[뉴스7/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뉴스7/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 앵커멘트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지연 시위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논의하고 있는데요.장애인 이동수단 조사에서는 자가용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그런데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려 해도, 일하는 장애인만 지원금을 주고 자동차 보험은꿈도 못 꿉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포커스M입니다.【 기자 】운전석에 탑승한 홍서윤 씨가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를 차량 위 보관함에 싣습니다.손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핸드컨트롤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홍 씨는 아침 일찍 서울 한강로 3가에서 운동을 한 뒤 동교동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차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리프트 900만 원, 핸드컨트롤러 100만 원, 할부가 안 돼 일시불로 지불해야 했고, 보험에서 제외돼 늘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합니다.▶ 인터뷰 : 홍서윤 / 지체 장애인"해당 부분은 불법 개조물이다, 자동차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외한 거죠."장애인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핸드컨트롤러는 새 차의 운전석 배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작업합니다.애당초 핸드컨트롤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탓입니다.운전면허시험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박형석 /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업체 대표"요즘은 전자장비들이 많아져서 배선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보통 차 한 대당 3시간에서 하루 이틀까지 걸립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 바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운전석으로 쓰는 장애인 차량을 개발해 상용화한 지 오래입니다."해외에서는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탑승하고 운전하도록 만드는데, 국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 없는 정부의 금액 지원입니다.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일하는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엔 12억 원만 쓰였습니다.2020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외출할 때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그동안 지원책을 마련했을 법한데, 취재 결과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장애인 이동권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 최보윤 /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자가 차량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 자가 차량도 포함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모는 차량에도 지원금은 없습니다.전동 휠체어도 바로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1,500만 원, 이 역시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 김익훈 / 장애인용 차량 개조업체 대표"차량 가격에 구조변경 비용을 얹혀서 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부담이 높습니다."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차가 꽉 들어찬 주차장에 유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텅 비어 있기 일쑤입니다. 장애인 자가 차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기사전문보기 - [뉴스7/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뉴스7/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뉴스7/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 앵커멘트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지연 시위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논의하고 있는데요.장애인 이동수단 조사에서는 자가용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그런데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려 해도, 일하는 장애인만 지원금을 주고 자동차 보험은꿈도 못 꿉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포커스M입니다.【 기자 】운전석에 탑승한 홍서윤 씨가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를 차량 위 보관함에 싣습니다.손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핸드컨트롤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홍 씨는 아침 일찍 서울 한강로 3가에서 운동을 한 뒤 동교동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거리를 차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리프트 900만 원, 핸드컨트롤러 100만 원, 할부가 안 돼 일시불로 지불해야 했고, 보험에서 제외돼 늘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합니다.▶ 인터뷰 : 홍서윤 / 지체 장애인"해당 부분은 불법 개조물이다, 자동차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외한 거죠."장애인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핸드컨트롤러는 새 차의 운전석 배선 부분을 다 뜯어내고 작업합니다.애당초 핸드컨트롤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탓입니다.운전면허시험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박형석 /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업체 대표"요즘은 전자장비들이 많아져서 배선 연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보통 차 한 대당 3시간에서 하루 이틀까지 걸립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 바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운전석으로 쓰는 장애인 차량을 개발해 상용화한 지 오래입니다."해외에서는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탑승하고 운전하도록 만드는데, 국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 없는 정부의 금액 지원입니다.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일하는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엔 12억 원만 쓰였습니다.2020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명 중 1명꼴로 외출할 때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그동안 지원책을 마련했을 법한데, 취재 결과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장애인 이동권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 최보윤 /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현실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자가 차량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 자가 차량도 포함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 모는 차량에도 지원금은 없습니다.전동 휠체어도 바로 태울 수 있게 개조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1,500만 원, 이 역시 개인은 사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 김익훈 / 장애인용 차량 개조업체 대표"차량 가격에 구조변경 비용을 얹혀서 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부담이 높습니다."자가 차량이 없을 경우 부르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 개인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탠딩 : 이혁준 / 기자"차가 꽉 들어찬 주차장에 유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텅 비어 있기 일쑤입니다. 장애인 자가 차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기사전문보기 - [뉴스7/포커스M]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은 근로자만?…"보험도 안 돼 사고 겁나"

시사매거진

법무법인(유한)대륜, 판사출신 현병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대륜, 판사출신 현병희 변호사 영입

[시사매거진]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 인천지방법원 출신 현병희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인천지방법원 민사·형사재판 판사 및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 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회 제1, 2기 위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형사사건 외에도 가사 및 민사사건에도 특화되어 있어 다분야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대륜은 “여러 분야의 사건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 그는 판사출신으로, 재판부의 시선에서 사건을 풀어가며 대륜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게 됐다”며 “전국연계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얼마 전 개소한 강남과 평택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사무소에 적용하여 의뢰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현병희 변호사는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성범죄, 손해배상, 조세, 공정거래 등 여러 법률적 문제들을 하루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판사출신 현병희 변호사 영입 < 생활/문화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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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 인천지방법원 출신 현병희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인천지방법원 민사·형사재판 판사 및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 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회 제1, 2기 위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형사사건 외에도 가사 및 민사사건에도 특화되어 있어 다분야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대륜은 “여러 분야의 사건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 그는 판사출신으로, 재판부의 시선에서 사건을 풀어가며 대륜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게 됐다”며 “전국연계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얼마 전 개소한 강남과 평택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사무소에 적용하여 의뢰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현병희 변호사는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성범죄, 손해배상, 조세, 공정거래 등 여러 법률적 문제들을 하루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판사출신 현병희 변호사 영입 < 생활/문화 < 뉴스 < 기사본문 - 시사매거진 (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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