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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이투뉴스
2023-03-24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환수처분 근거법 국회 통과, 건보법 개정안 살펴보면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환수처분 근거법 국회 통과, 건보법 개정안 살펴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조치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에는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형사처분, 행정처분 외에도 요양급여환수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적발 시에도 건보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 조치가 어려웠으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거나 의사라고 할지라도 복수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은 의료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운영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한 요양급여가 모두 사기죄로 인정되어 처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운영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고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용된 의사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높다. 봉직의 경우에도 방조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은영변호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될 시 의료법상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다 건보 요양급여 환수 및 의사면허취소 등 뒤따르는 행정조치 역시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면서 “만약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근무하였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환수처분 근거법 국회 통과, 건보법 개정안 살펴보면
로리더
2023-03-24
입증책임으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체계적 소송증거 수집 선행되어야
입증책임으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체계적 소송증거 수집 선행되어야
‘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불명확할 때,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소송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미흡한 증거수집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 역시 입증책임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하에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법상의 당사자 사이에 쌍방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 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률 제도이다. 상대방이 가진 증거들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거의 누락 없이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해주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법원의 심리 기간도 단축되고 재판 절차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내는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명확한 증거수집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명확한 증거수집이 선행될 경우 서로의 주장 및 근거에 확실한 입장을 가지게 되어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으로 단기간에 사건이 해결 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다. 설령 상대방이 증거를 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더라도구체적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어 이에 기반한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이 진행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이경민 변호사는 “개인정보법 강화 등 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위법성을 배제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입증책임으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체계적 소송증거 수집 선행되어야
글로벌에픽
2023-03-24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손해배상소송 준비해야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손해배상소송 준비해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의료과실이란 의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의료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과실을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형법상의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민사상의 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행정상의 책임(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소 등)이 뒤따르게 된다. 우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형사소송을 제기해 과실 치상죄 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부터 다툴 수 있는데, 해당 혐의의 경우는 분쟁이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이 명백하게 의료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를 여부를 의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비교적 까다롭다. 행정상의 책임인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의 경우도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의료인의 진담 및 처치 과정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여부를 따져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준의 과실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료과실의 피해자인 환자라면 앞선 두가지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의료사고의 성격, 의료기관의 종류, 환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합의 의지, 보험사 중재 수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엔 기본적으로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사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되는데, 환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액을 환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민사소송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민사에서의 손해배상 의료소송은 법원의 감독 하에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과실 비율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최보윤 변호사는 “당사자간 합의나 보험처리 및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부당한 판결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사고 소송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손해배상소송 준비해야
한국강사신문
2023-03-22
시사기획 창, 내 건강을 부탁해?…건강정보프로그램 ‘크고 잘 짜여진 광고 전략’
시사기획 창, 내 건강을 부탁해?…건강정보프로그램 ‘크고 잘 짜여진 광고 전략’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다이어트 보조제, 노화 방지, 관절 보호…유튜브에는 추천 제품이 넘치고 인스타그램의 실감 나는 체험담은 ‘구매하기’를 클릭하라고 유혹한다. TV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선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나와 친절하게 ‘과학적 근거’를 설명한다. 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유튜브, 쿠팡 등 5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기능성 광고) 온라인 광고 400건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모호한 표현으로 과장이긴 하지만 정확히 부당 광고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무려 233건의 부당 광고가 드러났다. 약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원료나 제품의 기능을 과장, 허위 사실을 쓴 경우, 효과를 과장한 체험 후기가 많았다. 관절 보호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얻은 A사의 ‘초록입홍합’ 제품은 관절염 치료, 천식·심혈관 질환 예방, 염증 완화 등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를 광고했다. SNS 인플루언서가 동원된 B사의 ‘시서스’ 제품, 체지방을 감소시켜 주는 건 물론이고 먹으면 당뇨 예방, 뼈 건강, 통증과 염증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다. 광고에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논문이 제시된다. 과연 ‘최신 연구 결과’라고 내세운 이 논문의 내용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취재진은 광고에 사용된 여러 논문을 검증했다.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거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들, 25년 전 논문을 최신 연구 결과라고 주장한 것들이 확인됐다. 또 하나,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실험도 등장한다. 빵이나 기름 덩어리가 녹아내리고, 치킨 위로 기름이 분리돼 둥둥 뜨기도 한다. ‘와’감탄하며 보게 되는 그 실험들, 편에서 실험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약사, 전문가들이 나의 건강을 염려해주고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는 TV 건강정보프로그램. 김은정 교수(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는 건강정보프로그램을 “크고 잘 짜여진 광고 전략”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정보프로그램 8개, 24편의 방송 내용을 분석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지갑을 열게 하는가. 방송의 탈을 쓴 거대한 광고와 그 광고에 동원되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3월 21일 밤 10시 KBS 41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직격'은 한국방송공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 기획 의도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이다. 은 과 을 통합하며, 급변하는 시사 현안에 보다 빨리 대응하고 심도 있는 탐사 기획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진행자(출연진)는 임재성 변호사이다. 다양한 이슈 정보를 제공해 공식영상, 회차정보 등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시사기획 창, 내 건강을 부탁해?…건강정보프로그램 ‘크고 잘 짜여진 광고 전략’
로이슈
2023-03-22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로써 업무를 할 때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회사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한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것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준 변호사는 “산재가 발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못해 당장 수입원이 없어지므로 충분한 산재 보상을 통해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해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비욘드포스트
2023-03-21
회사와 노동자 양측 부담되는 부당해고 문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선행되야
회사와 노동자 양측 부담되는 부당해고 문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선행돼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근로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은 부당해고를 사유로 법률 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우선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형식적 내용이 아닌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그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행해왔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를 지속해 온 경우라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거나, 4대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측이 이와 같은 점들을 배제한 채 해고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부당해고 취소 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까지도 고려해야 한다.지방노동위원회 구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불복할 때에는 부당해고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퉈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부당해고가 인정될 시 근로자는 다시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역시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둘러싼 근로자와 기업의 갈등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이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동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판례와 법리를 충분히 참고한 뒤 논리적으로 대응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회사와 노동자 양측 부담되는 부당해고 문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선행되야
더파워뉴스
2023-03-21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 등 노동 분쟁 시 법적 대응 나서야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 등 노동 분쟁 시 법적 대응 나서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오랜 시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금은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공과금과 적금, 생활비 등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생존권을 지키는 수단이다.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령과 인상 협상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미루기도 하고 임금의 일부만 조금씩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아예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일도 허다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따르지 않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촉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및 사실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촉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엔 사업주를 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체불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이뤄진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돼 사업 유지 및 사업주의 신용 관리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사업자, 근로자 모두 무작정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 등 노동 분쟁 시 법적 대응 나서야
이투뉴스
2023-03-17
‘법무법인(유한)대륜’,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 합류···형사사건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대륜’,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 합류···형사사건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지난 6일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성인욱 수석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검사로 임용된 후 전주지검, 수원안산지청, 인천지검 검사 등을 역임하며 강력범죄, 교통사고, 학교폭력, 소년범죄 등의 여러 형사사건을 담당해왔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등 사건처리절차의 흐름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퇴임 직후 대륜에 합류한 성인욱 변호사로 인해 수사 방식의 변화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며 “성 변호사의 합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 및 마약,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형사전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법부 전관예우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관변호사의 집행유예 비율은 일반변호사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라며 “의뢰인들에게 수사단계부터 법원 단계로 이어지는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자 법원·검찰출신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부산 강서구에 부산서부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29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으로, 기업법무·조세·군형사 등 사건별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 합류···형사사건 역량 강화
빅데이터뉴스
2023-03-17
사이버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 증명할 증거 확보 중요
사이버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 증명할 증거 확보 중요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온라인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불링이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학생이 학교를 벗어난 후에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불링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높아지고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발생 빈도와 그 수위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 집단 폭력을 당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기프티콘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데이터를 갈취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인 기존 대면 학교폭력과는 다르게 부모나 지인이 눈치채기 어렵도록 상당히 지능적이면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해자들의 일방적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말고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해 상황을 녹음을 하거나 대화 내역을 남겨두고 일기장 등에 피해 사실을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남겨놓는 게 좋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상의변호사는 사이버학교폭력은 사실상 겉으로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자녀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학폭 피해가 의심된다면 자신의 자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 및 조치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사이버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 증명할 증거 확보 중요
글로벌에픽
2023-03-16
억울하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의심받는다면 즉각 대응해야
억울하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의심받는다면 즉각 대응해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자들의 보험사기 행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내용을 조작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자동차 수리 견적 부풀리기, 의사와 결탁해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 높이기,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행위 등을 이용해 피해 규모를 과장한다. 보험사기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까지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죄도 성립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기행각이 들통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의 급증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보험금이 거액이거나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선량한 사고 피해자나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대륜 박신영 변호사는 “보험사기 범행을 적발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나 환자가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혐의를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억대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되는 등 보험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보험사에서도 대응을 위한 팀을 꾸리는 상황인 만큼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받는다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보험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억울하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의심받는다면 즉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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