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산업재해사망 사고 경위는
- - 중대재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산업재해사망 사건 핵심 쟁점과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 3. 산업재해사망 사건, 대륜의 조력
- - 증거기록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 -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 걸친 방어 전략 수립
- 4. 산업재해사망 사건 결과 "무죄"
- - 산업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 산업재해사망 사고 경위는
산업재해사망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중대재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은 건설사로 제조공장 신축 공사 도중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수사기관은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의 시공관리 및 안전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의뢰인 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협력업체 측에서도 해당 사고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업재해사망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방어하고자 산업재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중대재해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산업재해사망 사건 핵심 쟁점과 관련 법령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시공사인 의뢰인이 구조물 설치 작업 시 시공관리·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상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된 시공 방법이 의뢰인의 지시였는지, 협력업체의 자의적 판단이었는지가 법적 책임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위 형의 선고가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3. 산업재해사망 사건, 대륜의 조력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증거기록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시공 책임의 실질적 주체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증거기록과 수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해당 사고는 협력업체가 의뢰인이 지시한 정상적인 시공 방법을 무시하여 발생했다는 점
▷ 의뢰인 측은 정상적인 설계도 및 시공계획을 제시하고 있었음
이 같은 사실은 공정일지, 작업지시서,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 걸친 방어 전략 수립
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혐의가 집중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대륜은 초기부터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리검토와 현장 이해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재판 초기부터 증거 제출, 증인 신청 등 적극적인 변론 전략
이와 같이 사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산업재해사망 사건 결과 "무죄"
중대재해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사망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협력업체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의 허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산업안전·중대재해그룹은 각 산업군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사망 사건을 다수 처리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법률자문, 각종 소송 대응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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